<정영태. 남>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도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군사적 긴장을 해소를 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북한은 북한대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이런 합의라든가 이런 결정을 세계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우호적인 여론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2000년과 2007년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생중계가 논의될 만큼 공개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의 종전 논의 사실을 밝히면서 한반도 종전구상의 형태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 장소는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정영태. 남> 이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전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서로 남북이 아니면 정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정전협정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생기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이 중지된 상황이 아니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소위 평화시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장소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전 협정체제를 넘어서 남북한의 평화 체제, 소위 평화정착이라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여간 계속됐습니다. 그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정전협정입니다. 이때부터 분단의 상징이 된 판문점. 그런데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은 ‘비핵화’를 논의하는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비핵화를 향한 남북의 의지가 있습니다.
<정영태. 남> 북한이 사실은 핵, 소위 군사문제만 거론만 하면 사실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이 군사안보문제는 우리 남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직접적인 담판을 거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드랬죠. 그것에 비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의제 자체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뭐 북한은 북한대로 상당히 필요성을 갖고 있죠. 지속적으로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탄두도 개발하고 항상 그래오다 보니까 대북제재와 압박이 가중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 제재와 압박을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다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데 어렵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양 정상들이 갖는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소위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ㆍ25전쟁 종전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휴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정영태. 남> 진정성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 밝혀진다면 변화될 게 굉장히 많죠. 첫째 이제 북한은 대북 재제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동시에 북한은 대외적인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막혀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핵화가 된다면 전방위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 이런 폭이 넓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상당히 해소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는 시작이다.... 북한의 핵문제! 여기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그야말로 군사적 불안감이 최소화되는, 보다 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남북 양측이 특히 정상차원에서... 해나간다면 충분히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에게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신호가 켜진 비핵화와 종전 선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이 도래할 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