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41초 4월 27일 오전에 양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 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은
27일 오전에 이뤄집니다. 이 순간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2018 남북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남북의 정상이 내놓을 '4·27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2018 남북정상회담.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박원곤. 남> 첫 번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구요 우리가 바로 작년 2017년과 비교해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작년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고 더군다나 만남 자체가 이런 한반도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국 땅을 밟는 것이죠. 충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회담이라는 거죠. 2000년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화두가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발전 조치를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가 남북간의 핵심 의제로 선정이 됐죠. 한반도 위기를 초래한... 핵문제를 남북이 처음으로 직접 다루는 형태기 때문에 ..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으로 불립니다. 북쪽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는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에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한반도 평화에 전인미답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의 만남부터 이후의 모든 순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순간이 되겠죠.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구요 과연 그 때 양국 정상이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맞이할지, 또 악수를 할지 포옹을 할지 남북관계에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집 2층에서 정상회담 전에 모두 발언을 양국 정상이 합니다. 이 모두 발언이...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구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결국 핵심입니다만 양국 정상간의 합의문이겠죠. 양국 정상간의 합의문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그것이 가장 이번 회담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내일 오전, 양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뒤, 자유의 집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고, 평화의 집에서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40여개국, 460여개 언론사, 3천여 명의 기자들이 전 세계로 타전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합의문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되는 의제 중 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합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은 남북은 물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여 앵커)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핵무기는 여전히 보유한다는 입장도 밝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치열한 협상 과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남> 저는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북한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비핵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이 어쨌든 간에 핵과 미사일실험의 중단, 사실상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얘기했다라는 것이구요 이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을 보면 비핵화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노선같은 경우도 폐기가 아닌 변경이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로 이끌지 여부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이 정말 많이 와닿는데 ... ‘김정은이 정말로 진정성있는 비핵화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대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가 한 말 중에서 의미있는 것을 끄집어내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중에 정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도해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안보 우려! 즉, 군사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 등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같은 날(23일),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북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이미 종착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구요 또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체제의 구축 시도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의 의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북간의 종전선언,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종전선언이라는 표현까지는 쓰기는 힘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남북간의 적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남북은 분단 73년 만에 처음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비핵화는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화해와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지구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