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의 출발점은 베를린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해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Körber Stiftung)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 대화 의지를 담은 이 제안을 궤변이라고 비난했고, 지난 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봉영식. 남>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있었는데 그리고 북한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화국의 안위를 지켜주는 핵보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베를린구상 발표부터 해서 꾸준히 같은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말 정직한 메신저가 된다는 확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은 미국과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공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여서 북한, 남한이 똑같이 공동의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의 분석대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용의를 표명했고,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면서 유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급진전된 남북 관계는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지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켰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화해로 반전시킨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정말 마음에 설렘이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런 분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 아주 큰 용단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 28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 모습을 드러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정담을 나눈 두 정상은 잠시 후,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경섭. 남>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한 장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경우에는 남북한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갔다가 다시 남측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남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공동번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낸 두 정상의 첫 만남은 6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남북을 가로막았던 군사분계선을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국군의장대의 공식사열을 마친 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간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회담의 성공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양냉면을 이용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100분 동안 오전 회담을 가졌습니다.
별도로 오찬과 휴식을 가진 뒤, 오후에 다시 만난 정상은 65년간 아픔을 같이했다는 의미가 담긴 1953년생 소나무를 심고, 예정됐던 공식 회담 대신 도보다리 산책 코스에 자리를 잡고, 사실상 단독회담 성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5시 19분, 오후 정상회담을 시작한 남북 정상은 5시 58분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6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에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000만 겨례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7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봉영식. 남>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으로써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큰 성공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평화 새로운 시작’이 평화, 새로운 현실로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큰 장정이 남아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 선결조건인데 북한이 계속 핵능력,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라든지 신뢰구축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문구를 이제 판문점 선언에 넣은 것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결국에 비핵화 협상은 미국하고 (북한이) 하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어젠다인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하고 성공적인 남북회담을 통해서 북미회담을 준비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였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회담의 성공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람대로 북한은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 의지를 사상 처음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 표명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남북 정상은 종전 선언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남북 정상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발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동력도 담았습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 13개 항목 중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은 6개 항.
김정은 위원장은 그간의 남북관계를 '잃어버린 11년'이라고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판문점 선언은 여러 측면에서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당시 합의됐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 연결을 시작으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8·15 이산가족 상봉’ 합의, 확성기와 전단 등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문재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방문 등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를 판문점 선언에 담아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는 세 개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 얘기할 수 있겠구요 두 번째는 남북한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고 앞으로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항구적 한반도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두 번째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간 정상간 신뢰구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가을에 평양 방문을 약속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와 대결로 점철된 분단 질서를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한 시각, 남북의 퍼스트레이디도 사상 최초로 만났습니다.
(김정숙 여사) 미래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설주 여사)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저녁 6시 18분, 평화의 집에 도착한 리설주 여사를 반갑게 맞은 김정숙 여사는 환담을 나누며 환영 만찬장으로 향했고, 6시 39분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누가 남측 성원인지 누가 북측 성원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들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금 재삼 인식케하는 순간의 화폭이며...
올 가을,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두 정상은 환송행사를 끝으로
12시간의 역사적인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을 성큼 내디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 각국의 환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美 대통령, 영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것에 고무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이렇게 열의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남·북·미 정상들의 강한 의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과거 남북은 좋은 합의를 하고도 실천하지 못 해서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아픈 교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불식시키듯, 4월 29일.
청와대는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합의 추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오경섭. 남> 북한은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한미 언론인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폐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유엔의 참관을 요청을 했고 유엔이 검증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엔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 일종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식하고 확고한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3, 4번 갱도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구요 특히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공개되면 북한 비핵화의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이 설명한 대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첫 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15년 8월 광복 70돌을 계기로 평양시를 제정하면서 30분 차이가 나는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국제 표준시에서 1시간 단위의 시차를 둔다는 국제관례와 다른 행보를 취했던 북한이 표준시 통일을 제안한 것은 향후 정상국가화를 이루려는 포석이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달 30일, 5월 5일부터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 남 앵커) 민족의 화해 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 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하는 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었습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사흘 만에, 양 정상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이행하자, 국방부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체제 선전과 대북 심리전의 상징이었던 휴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설을 5월 1일부터 철거한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활동은 국제 무대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9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일본 아베 총리를 단독으로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 그리고 남북미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외교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세 나라 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국제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미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봉영식. 남>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공언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확 변화시켰습니다. 합리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통큰 지도자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미있는 생산적인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주었고 또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고 본격적으로 각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 상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극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 면담한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영어)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울 지도를 펼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하루에도 서너 차례, 북·미 회담을 언급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하게 될 북·미 정상회담.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담판을 지을지, 최종 향배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