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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이 지난 16일, 복구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해지구의 남북 군 통신선을 2년 5개월 만에 완전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광케이블 유선 통화와 팩스 송·수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후 29개월 만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다시 정상 운용되면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대장정의 막이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입니다.

<정영태. 남>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의 상호 불투명성으로 인해 군사적 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필요한데 이번에 통신선 이 자체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소위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간 군사긴장완화 속에서 앞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 특히 경제적 교류를 한다든가 지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여러 가지 물류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군사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때 군사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연결돼 있을 때 남북한이 효율적으로 조절을 한다든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죠. 

복구된 군 통신선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남북은 통행 지원과 우발충돌 방지 등을 위해서 군 당국 간 9개의 통신선을 구축했습니다. 2002년 서해지구선, 2003년 동해지구선에 각각 전화·팩스·예비선을 놓았고, 2005년에는 서해우발충돌방지선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동안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번 복구 전까지 서해지구선은 음성통화만 가능했고, 동해지구선은 2010년 산불로 모두 타버렸습니다. 서해우발충돌방지선도 2008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회복의 장애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군의 안전보장이 선결돼야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영태. 남> 판문점 평화선언 거기에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하고 앞으로 군축문제를 또 해결해나가고 그런 합의내용이 있죠. 이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장성급 회담을 지난달에 연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 장성급 회담에서 두 가지를 크게 봤죠. 하나는 군통신선 연결을 해서 빨리 남북한의 효율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자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판문점에 있어서 일단 비무장을 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장성급 회담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고,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된 것이 바로 군통신선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은 지난 달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지구 및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열린 남북 통신선 관련 실무회담에서도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절차와 방식 등이 논의됐습니다. 

문제는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등이 UN이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지정한 금수품목이라는 점입니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만큼 국방부는 군 통신선 복구에 앞서 UN에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정영태. 남> UN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목표를 향해서 사실 한 것이죠. 비핵화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남북한의 통신선을 연결한다 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UN 안보리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케이블이라든가 연료라든가 차량 이런 지원 문제가 UN 안보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허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UN 안보리의 결정 자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세계 평화 구축하는 거기에 초점이 가있다. 이것하고 이번에 허락된 것하고 연관이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 통신선 복구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토대로, UN은 복구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 작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1일, 남북 함점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10년 만에 핫라인을 정상 가동했습니다.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 복원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채널로 군사적 긴장을 낮출 상호 조치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는 또 있습니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군부대의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정영태. 남>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늦게 가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도 있을 테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둬 가면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조치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판문점 비무장화 이런 얘기도 만약에 그것을 덜컥 했을 때 북한은 상당히 경직된 사회고 하니까 탈북자가 생긴다든가 무질서가 생기면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여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자유스럽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제의를 하고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북한은 또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체제적 특성입니다. 자 요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는데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그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일단 합의를 한 것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결정한 내용들에 있어서 좀 인내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느리더라도 남북이 함께 실천할 때 의의를 갖는데요,  이번에 복구된 남북 군 통신선을 계기로   남북 신뢰 관계가 한 걸음 더, 진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