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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자 리포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판독한 결과입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본궤도에 다시 진입하는 촉매제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를 분석합니다.

  

<박원곤. 남> 이곳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죠. 최근까지도 계속 활용이 됐었구요. 특히 작년 2017년 이른바 북한에서는 3.18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대출력 엔진 백두산 엔진 개발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이 바로 백두산 엔진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 이후에 시험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서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그리고 화성14, 15형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여기에 바로 백두산엔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엔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 본토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투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이고 바로 이것이 서해위성발사장 혹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이 됐고 그것이 개발이 됐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보고서에서 바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 대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 North)’는 현지 시간 23일,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해체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 구조물! 

액체 연료 엔진 개발을 위한 로켓엔진 시험대 해체 모습이 포착된 서해위성발사장.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이 시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밝힌 장소입니다.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개발의 핵심 시설을 북한이 해체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 남> 첫 번째는 비핵화 동력을 북한이 나름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 측의 조치가 계속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적절한 시점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두번째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7월 27일이 정전협정 65주년 아닙니까? 이 때를 맞춰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7일을 전후해서 미군 유해도 송환예정이구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항과 4항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1항과 2항인 북미관계개선과 평화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과감한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이 3차 방북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자 미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비핵화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일종의 선제조치로 해석되면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나 현지 시간 23일, 미국은 자국 기업을 겨냥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다시금 발령했습니다.

  

<박원곤. 남> 북한의 전향적인 선비핵화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동창리 실험장을 폐쇄하고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창리의 실험장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비핵화 일정 상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크게 의미를 찾기 어렵다, 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이구요. 이런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북한의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동한 것이죠. 미국의 세 개 부처가 합동으로 얘기를 했고 핵심은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기업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제재를 받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구요. 관련해서 북한과 불법으로 무역을 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239개를 적시했고 또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사례를 제시하면서 북한노동자가 파견되고 일하는 나라 42개국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미 행정부의 제재 조치가 나온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와 아시아의 번영과 안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 위성사진은 핵심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를 환영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제 주의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입장은 상반돼 보이지만 비핵화협상의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이행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제가 시작됐고,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 송환까지 이루어질 경우, 막혀있던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 오는 9월, UN총회에서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북미간 미묘한 줄다리기는 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재차 요구되는 양상입니다.

<박원곤. 남> 지금 북미간에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와 비핵화 일정표를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과감한 조치, 이것은 당연히 북미관계개선과 평화체제구축을 의미를 하는데요, 과감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경우에 혹은 적어도 이런 조치가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비핵화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 입장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뭐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비핵화를 추동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일단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춤했던 북미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비핵화 협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북미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북미 간 접점 찾기를 도울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