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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7월 31일,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또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 협의되었고 또 평화 수역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공동 유해 발굴 방안 추진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분석합니다.

<신범철. 남>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뭐 확성기 중단은 이미 오래 전에 했고 지난 7월 14일날 1차(판문점 선언이후 첫번째) 장성급회담을 가져서 통신선 연결과 같은 문제를 합의했거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구축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북한이 비핵화는 천천히 하기를 원하지만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은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속셈이 있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경제협력이라든가 군사적 신뢰구축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성급 회담에 임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6월 14일, 제8차 회담이 열린 후 47일 만에 개최된 9차 남북 장성급 회담은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의했고, 태도 또한 전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측 대표단은  회담장으로 이동하던 중 동선을 변경해서 4·27 정상회담을 기념해 남북 정상이 함께 심었던 나무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회담장에서도 반가움을 표하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전 10시, 회담을 시작한 남북은 8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범철. 남> 

큰 틀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이렇게 진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DMZ 내에 감시초소를 상호 철수한다. 물론 다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철수하는 문제, 그리고 판문점 내에 공동경비구역이 있잖아요. 흔히 JSA라고 하는 그 지역을 비무장화하는 문제, 그리고 DMZ 내에 과거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미국에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전사자들 공동으로 발굴하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신뢰를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서해북방한계선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화 수역화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일부 논의가 진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아니지만 그쪽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사격훈련을 중단한다든가 함포나 해안포 포구를 덮개로 이렇게 설치해서 서로에 대해서 위협을 감소시켜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9차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 경비인력 비무장.

비무장지대 내 전사자의 유해 남북 공동 발굴. 

비무장지대 내의 GP를 상호 시범 철수하는 방안.

그리고 서해 해상 적대 행위 중지입니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남북은 큰 틀의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

즉, GP 철수는 DMZ 내 중화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추진하는 방안 또한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9차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의미있는 접근을 이뤘지만 공동보도문은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신범철. 남> 

어떻게 보면 속도조절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남북간의 평화 문제는 한쪽은 이렇게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한 신뢰구축 부분이 있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죠, 다른 한 쪽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부분만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와 불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한 신중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뭐 북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겠지만 우리 정부도 이렇게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속도를 나름 조절한 것으로 보이구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한국군이 80여 개, 북한군이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GP에 상주하는 병력도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서 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근접한 거리에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비무장지대가 유일한 만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많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북측이 회의 시작 전 언급한 종전선언 채택도 장성급 회담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신범철. 남> 

기본적으로 이거는 군사장성급회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 신뢰구축 부분에 집중을 한 것이죠. 종전선언은 그것보다... 상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 거기서 모여가지고 한국전쟁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종결시키는 그러한 외교적 행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격하게 의미를 따진다면 장성급 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었던 거죠. 다만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미측에게 이것을 보다 이른 시기에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신고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를 할 경우에나 해줄 수 있다 하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장성급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한 번 언급을 한 거죠.

9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민감하고 상호의 입장 차가 명백한 의제를 놓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양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향후 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신범철. 남> 

실무회담에서 이제 DMZ 평화지대화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겠죠. 동시에 한반도 평화문제가 비핵화트랙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균형 있게 잘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회담 말고도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핵화부분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반도 평화의 보다 확고한 구축.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내 공동 유해 발굴과 상호 시범적 경계초소 철수 등을 추진하기로 한 남북은 실무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