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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시간 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채택된대북 인도적 지원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월 6일이죠.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엔회원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단체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하구요, 그리고 이 인도적 지원 품목이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정보,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구요, 물품 리스트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도 밝혀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10가지 항목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원회가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경섭. 남>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각 단체 별로 대북제재위원회에 연락을 취해서 대북지원에 관련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구요.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물자운송은 상당히 지연돼 왔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대북지원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적 물품을 전달하는 절차나 서류작업을 독자적으로 해야 됐는데 이제 모든 절차들이 상당히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상당히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현재 25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1천만 명 가량이 영양부족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부족으로 북한 어린이의 25% 이상이 발육 부진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은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도적 지원 규모가 감소했고, 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북미 관계 개선 또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침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오경섭. 남>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대북인도지원을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화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에서도 아마 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인도주의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미국에서 작성한 것은 앞으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을 어렵게 하는 제재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푸는 쪽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됐음에도, 한국 정부는 인도 지원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인도적 지원에 나서면 압박 공조를 흩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 온 국제기구 공여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경섭. 남>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하고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에 약 800만 달러 정도를 공여하기로 했는데, 작년 9월에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집행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 비핵화문제에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북미정상회담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유엔에서도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대북인도지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 800만달러가 영유아와 모자보건을 위해서 정확히 사용된다, 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내고 이게 통과가 되면 북한에 인도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조만간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 지원 재개 시점이 앞당겨지면 북한의 태도도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주도로 채택된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경섭. 남>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이번 유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싸고 북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북인도지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북한에서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CBS 뉴스는 유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미국이 북한에 건넨 작은 올리브 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주장해 온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건넨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화해의 손짓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 신속화. 북한 비핵화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