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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측 대표단 단장) 북측의 일정들 상황들을 감안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에서 한다 정도로 해 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자, 결정하자.
남측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협상 국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진희관. 남> 지난 20018년 1차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렸구요. 그 다음에 2차 정상회담은 갑작스럽게 한달만에 5월 26일날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 간에는 이제는 언제든 핫라인을 통해서 언제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데요. 이번 3차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우리의 정상이 평양을 방문해서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구요. 그리고 이미 4.27 합의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합의 내용들이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여러 차례의 만남이 필요한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 남북 간의 합의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북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지난 13일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모두 발언에서 평양을 직접 언급하면서, 장소는 일찌감치 평양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남북은 한 차례 전체회의와 세 차례 대표 접촉 등을 벌인 뒤 예상보다 빠른 오후 2시쯤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27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평양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합의에서 ‘가을’을 ‘9월’로 좁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 했습니다.
<진희관. 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에 하는 것으로만 이제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우리 기자들을 향해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남측이 발표를 미뤘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디테일한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측 대표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9.9절 행사는 이번에 70주년 행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9.9절을 앞두고 큰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도 9.9절에 즈음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북회담이 중심이 되지 않고 9.9절 행사에 참석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당초 한국 정부의 안은 9월 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8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데는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북한 사회주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9·9절은 특히 올해 70주년을 맞아 북한은 대대적인 열병식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수립일 직전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인 민감성을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종결회의에서 다소 미묘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남측의 중재 역할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9월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진희관. 남>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이 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평화체제 수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북한 체제보장으로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종전선언을 올해 북미 간에 하지 못 한다면 남북 간에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재국면에서 남북경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남측이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이번에 많은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과 북이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는 9월, 남북 정상은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하고, 대북제재의 굴레를 벗지 못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협력 재개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1차 목표인 종전선언을 이끌어 낼 계기를 만드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로 미국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희관. 남>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 정상회담이 역할을 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북미 고위급회담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이미 밝혔듯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북을 통해서 북미 간에는 상당히 의견이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가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역할,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1차 남북정상회담 때보다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남북 정상 간 만남 자체보다 이제는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간 신경전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던 5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희관. 남>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구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미국에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북미 직접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북한의 의지를 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북미관계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번에도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중대 분수령입니다. 올해 두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중재외교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한반도 운전자론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