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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습니다.

(남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는 북미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시간 24일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남>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일단 전격 취소의 과정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철을 통해 전달된 편지의 내용이 6월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돼 왔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파국으로 끝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아주 무지막지한 경고를 담았던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굳이 빈 손으로 돌아올 게 뻔한 북한의 요지부동한 입장이 전제된 상황에서 굳이 폼페이오를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한테 밀리지 않고 더 강하게 초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기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고 미국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가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발표 하루 만에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공개 시인한 것으로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시간 28일, 대북 정책을 이끌고 있는 매티스(James Mattis) 국방 장관은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 남> 강경 대 강경이 맞붙이는 상황에서 김정은 측에서 비핵화 협상이 이제 결딴날 지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 미국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안 하기로 한 조치를 거둬드리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가장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상국면에서 이제는 협상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불사하면서 내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겠다, 이런 아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시그널로 아마 김정은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만으로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미국은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방북 취소 대신 연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김근식. 남>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판 자체를 완전히 깨기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 이전에 계속 자신의 성과와 업적으로 계속 자랑해왔던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의 판을 스스로 깨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앞에 두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서 협상을 깨겠다, 이런 생각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아마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판 자체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자기 뜻대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고강도의 압박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강ㆍ온 양면책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국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더딘 비핵화 협상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면서 미·중 무역 문제까지 결부시키는 가운데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근식. 남> 9.9절 행사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관측이 굉장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시진핑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탓을 하면서 평양 방북을 전격 취소한 마당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부담을 감수하고 평양행을 계속 관철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트럼프 변수로 인해서 평양행을 취소하는 것도 자기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 비핵화 협상 국면이 도래하면서 오랜만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리고 시진핑 체제와 김정은 체제 사이에 오랜만에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3차례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방으로 시진핑이 여전히 평양행을 그대로 고집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의 전망대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미 간 접촉과 남북 관계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북미 협상 교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식. 남> 이번에 북한의 침묵은 지난번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인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만난 이후에 폼페이오도 왔다갔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이미 비핵화협상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11월 전까지는 내려오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전략적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답답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다 이런 전술적인 타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취소 과정에서는 북한도 자기 나름의 전략적 계산을 계속 하면서 일단 9.9절의 시진핑의 평양 방북 변수가 어떻게 결정 나는지를 두고 볼 것이구요 9월 중순 경으로 예정돼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아마 차분하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향후에 북미간의 비핵화협상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김정은도 아마 지금에 와서는 시즌 2를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때와 달리 북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양보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북미간 대화 동력은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