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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9월 들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북일 양국 간 접촉 추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북일 관계를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살펴봅니다.

  

<오경섭. 남>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28일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의 수장,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 정보관하고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지난 7월에 베트남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 이 얘기는 상당히 북일 간에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 대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일 관계에서 관계 개선을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 거점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남포에서 억류된 일본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억류한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상당히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 북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북한이 구속했던 일본인을 조기에 석방한 데 이어 양국이 베트남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연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 간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6년 일본과 소련의 국교 회복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 양국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북으로 북한 핵·미사일·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국교 정상화! 그리고 일본의 경제 협력을 평양선언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교섭은 2차 핵 위기와 납치 문제로 파국을 맞았는데요, 올해 북한과 일본은 다시 대화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오경섭. 남>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을 열고 있지 못 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다 대화 채널을 열었고 정상회담도 했고 또 상시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열지 못 했기 때문에 ‘재팬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으로서도 북한하고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하게 그동안 느꼈던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교착국면에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밀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일정하게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벌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대화로 끌어들일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강하게 느낀 게 아닌가.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과 직접 대화채널을 열지 못한 채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납치자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자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또한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다각적인 외교 관계를 확보해야 하고, 중국에 경제가 종속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오경섭. 남> 북일 교섭의 최대 쟁점이 납치 문젭니다. 일본하고 북한사이에 2002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 간에 얘기가 됐던 게,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일본인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고이즈미 총리 방북시 5명이 일본으로 귀국을 했고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입장차가 있습니다. 북한은 12명 중에서 8명이 이미 사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의 입장은 고이즈미 방북으로 납치 문제가 종결됐다, 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고. 반면 일본의 입장은 현재 북한에 있는 납치자 전원에 대한 생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 간 입장차로 납치 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은 납치된 숫자, 북한이 죽었다고 하는 8명이 과연 죽었는냐, (피해자들을) 추가로 일본으로 송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 규모도 납치 문제 만큼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북일 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에 지급될 대일청구권 자금은 100억에서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북한에게 북일 국교 정상화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은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청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변수도, 장애물도 많은 북일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경섭. 남> 양측이 다 관계개선의 필요를 느끼는데, 문제는 북일 관계는 비핵화 협상과 정확히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의식하고 고려해서 북일관계를 개선시켜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북한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된다면 북일 관계도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비핵화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북일 관계도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관계 정상화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북일 관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북한과 일본이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차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을지, 양국의 미래는 한반도 정세처럼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