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얼마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될 때만 해도 냉기류가 완연했던 북미 관계가 급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여) 친서의 주요 목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일정 잡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에 열림 자세로, 이미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히면서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 실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진희관. 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는 그동안 두 세 차례 교환이 있었습니다. 친서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 입니다만은 이번에는 둘의 만남, 즉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서가 전달됐다는 것은 북미 간에는 어느 일정 정도의 의견의 어떤 조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 트럼프 정부의 분위기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대 입장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지난 번 9.9절에서도 보여줬지만 ICBM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왔다는 것이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볼턴(Bolto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에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그간의 교착 국면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희관. 남>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최초의 당 대회에서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5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까지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대체로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게 아니냐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김정은 시대에 열린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린 당 대회입니다만은 이 때 발표된 경제 개획은 87년에 발표된 3차 7개년 계획 이후에 30년 만에 발표된 계획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당 대회와 경제 발전계획이 김정은 시대에 최초로 열리고 발표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계획은 경제목표 수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면 내부 자원만으로는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부 자원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전통적인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인한 고립을 뚫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Trump) 대통령 또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회담은 11월 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희관. 남> 시점은 11월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는데 그걸 앞두고 10월 경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에 대해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워싱턴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나 북한의 지도자가 최초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거라 보여지는데 워싱턴은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그렇게 본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되 가장 많은 언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리기는 희망할 것이구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리는 것도 희망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본다면은 북미 관계 개선에 무엇보다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워싱턴 방문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워싱턴 회담이 유력해지면서 비핵화 실타래를 풀,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체제안전보장, 관계정상화. 3개의 포괄적 합의를 이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 목록 공개와 북핵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병행하는 ‘동시적 행동’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희관. 남> 지금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사안은 북미간의 종전 선언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은 선언적인 것까지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미간의 안정적인 대화구조 이것은 이제 폼페이오를 필두로 한 고위급회담만이 아니라 북한 평양과 미국 워싱턴의 연락사무소 또는 대표부 설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마련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2차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성과 있는 회담으로 끝나지 않겠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담판 지을 것으로 점쳐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는 꽉 막혔던 북미 간 교착국면이 두 정상 간 담판으로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