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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넉 달 만에 성사된 세 번째 만남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북이기도 한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최순미 교수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봅니다.
<최순미. 여>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기회가 됐죠. 지금 구도를 보시면 판문점에서 있던 정상회담부터 순서를 보시면 남북이 만나고 그리고 한미가 만나고 그리고 북미가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남북 간의 관계, 남북 간의 대화가 북미간의 대화 그리고 한반도와 한미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끌고 오는 이전과는 좀 다른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미가 바로 이런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 한 번 무대 전면에 나섰습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으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에 국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평양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최순미. 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나왔고 리설주(여사)가 함께 동행 하는 모습을 보였구요.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는 장면 포옹을 하는 장면,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끼리의 인사 장면, 담소를 나누는 장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구요 그리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평양 시민들을 직접 가까이서 만나고 손을 붙잡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첫 날부터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역시도 2000년과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말하자면 서로 합의를 빨리, 많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그런 행보였구요.
평양 정상회담은 첫 날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공항으로 영접을 나온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 차량에 탑승해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최고의 예우를 보여줬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부터 남북 관계 발전까지, 여러 분야의 기대와 과제를 안고, 정상회담 첫 날부터 회담 테이블에 앉은 남북 정상은 회담 둘째 날인 19일,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미. 여>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비핵화에서는,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라든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해달라라는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 했구요. 다만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문제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문제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것은 당장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게다가 남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국 역시도 이 문제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지난 7월, 북한이 폐쇄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을 초청했던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달리, 검증 과정이 빠져 미국 측은 진정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따라서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는 미국 측이 제기한 검증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고 합의한 남북 정상은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최순미. 여> 선언문의 전문을 보시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 즉 일상적인 평화를 유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또 이것은 지난 9월 13일, 14일 새벽 3시까지도 진행이 됐던 군사실무회담에서 많은 내용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류협력 역시 그 철도, 도로 연결하는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겠다고 밝혔구요, 개성공단, 금강산을 정상화하는 문제 그리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그리고 동해 관광공동특구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구요. 이산가족 문제 역시도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상설면회소 그리고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구요. 네 번째로 다양한 교류를 하겠다. 뭐 문화, 예술, 체육 교류뿐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 등도 아마 재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 답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빠른 시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올해 안에 한 번 서울로 답방을, 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평화시대를 천명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간다는 구상으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및 교류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까지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의 새 시대를 연 평양 정상회담.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는 냉전의 사슬을 끊고 평화 지대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