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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중물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물론, 종전선언까지 논의해 그동안 답보하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박원곤. 남>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회담의 돌파구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확실히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들에 대한 어느 정도 원칙 수준의 합의는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 한미와 북한은 이른바 통큰 결단 혹은 빅딜의 그런 하향식 접근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정상간의 만남이 매우 중요했고 지난 남북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교착국면에 있었던 비핵화 협상의 중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구체적 이행 방안이나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에서 귀환한 직후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미국 측에 전할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박원곤. 남> 핵심은 역시 북한 비핵화문제가 논의됐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요 특히 비공개 메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추가조치일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떤 조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를 했을 것이구요 더불어서 북한이 생각하는 영변 핵시설 외에 앞으로 계획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마 이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것이구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결국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추가조치를 이렇게 하나 하나 잘 매칭을 시킨다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회담 후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두 번째 만남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간 논의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10월 중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10월이 되는 것은 가장 뭐랄까요 최선의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그래서 11월달로 넘어가면은 아마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10월 중간 선거 전에 이루어진다면 2차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그 시기와 방법. 장소 그런 것은 앞으로 북미간의 실무 협의가 좀 진행이 될 거구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빈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아마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될 것같은데 간에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그런 것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어디서, 열리느냐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고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동력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소통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난 비핵화 협상이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종전선언의 구체적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박원곤. 남> 결국 핵심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인데 이 종전선언이 지금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하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북한이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아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있는 심도있는 대화와 협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도 아예 선언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라는 것이죠. 지금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 안 되면 이것은 역으로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 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 종전선언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돼야 아니면 또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후에 종전선언이 있어야 이제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을 올해까지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폭스뉴스(FOX News)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가 강한 만큼 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이 잘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감지됩니다.

<박원곤. 남> 작년 9월 연설과 비교해보면은 하늘과 땅 천양지차를 느끼죠.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 유엔연설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완전 파괴론인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엔 스피치에 보면 매우 다르죠.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용기와 취한 조치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 문제를 전체 유엔연설의 초반부에 핵심적으로 나름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성취한 일종의 업적의 하나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첨부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당연히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더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과 가능성을 매우 높인 그런 연설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현지 시간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1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반전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양국의 비핵화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