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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 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일, 국무부가 폼페이오(Pompeo)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용현. 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자체는 북미 간에 난기류가 형성됐던 것을 거둬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번 3차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 하고 그렇게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번 방북이 이루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확정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미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방북 일정이 7일날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 7월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당초 4차 방북은 8월 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비핵화 협상 부진을 이유로 트럼프(Trump) 대통령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북미 관계는 답보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방문 성사만으로도 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그 배경에는 평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김용현. 남>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가 나오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확약했다, 이것이 지금의 흐름을 상당부분 견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평양정상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미간의 대화의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일정이라든지 시간표 또는 북한의 선조치 이 문제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이 문제에서 접점이 그동안 만들어지지 못 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의견 조정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일찍 확정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동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시간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날,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된 만큼, 북미 양측이 물밑협상을 통해 대화의 여건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난 2일, 북한이 종전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며 종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김용현. 남> 일단은 그 문제는 북한이 좀 포석을 크게 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정확하게 북한에게 선물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행보다, 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그렇게 종전선언을 주지 않으면 북한도 다음 행동으로 가기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오히려 압박용이라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을 앞두고 밀리지 않기 위한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7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수 있을지, 아울러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논의된 핵시설 폐쇄 및 사찰과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방안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지, 핵심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남>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북미 간에 아직 명확하게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논의를 실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다다를 수 있는지,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을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10월 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북미간의 접점을 좀 찾는 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는데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이 10월 7일로 확정됨으로써 이제는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다. 또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확정됐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각각,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 및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선 세 차례 방북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일정까지 미리 공개한 측면을 고려하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서 일정 수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남> 일단은 10월 7일 이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느냐의 여부입니다. 특히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이번 방북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로다 라고 봐야 될 것같구요 그 과정에서 비핵화 및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북미 간에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북미간의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이것이 상호 연쇄 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봐야죠.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는 스티븐 비건(Steven Beiegun)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행합니다. 미국 측 북미대화 실무사령탑인 비건 특별대표가 함께 방북하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빅딜이 오는 7일,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담판에서 성사될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