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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입니다.

  

<정대진. 남> 일반적으로 비핵화 과정은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데, 지금 북한은 임의적인 자신들만의 비핵화 방식, 그러니가 폐기, 검증, 신고로, 즉 거꾸로 하는 방식의 첫 단추를 꿰고 새로운 비핵화 관행에 대한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아직 자신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 부분을 먼저 검증을 받아들이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5월 24일날 선의의 사전 조치라고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임의의 선의의 사전조치를 했던 풍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북한은 한국 취재진과 외신기자들을 부른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3, 4번 갱도까지 폭파하면서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핵개발 수준의 증거확보를 위한 전문가들의 입회나 시료 채취 등을 허용하지 않아서 진정성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찰 허용은 진전된 행보로 평가됩니다. 북핵 해법의 1단계로 여겨지던 신고와 제출 과정을 뛰어넘는 것 또한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정대진. 남> 신고 단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안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북한도 160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영변 원자로와 관련된 고강도 알루미늄 관들도 제출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우려하는 바는 그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내놓아도 국제사회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능력을 최대한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신고 자체부터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보니까 신고 단계에서부터 문턱을 넘어가지 못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상호 불신의 문제이고, 신뢰와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찰을받아들이겠다 그래도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보이고 있어서 내용은 조금 더 다듬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비핵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큰 틀로 정해져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신고와 제출 단계 우선을 고수하면 오해나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괄 핵폐기 명단’을 요구하던 미국과 ‘종전선언 및 상응조치’로 맞섰던 북한이 북핵 해법의 1단계를 뛰어 넘고 2단계인 사찰과 참관, 검증단계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은 신뢰를 쌓으면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이 합의되면서 사찰단의 역할과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풍계리 핵 실험장 사찰 검증 같은 경우는 원래 사찰검증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례를 따르면 될 것같구요. 원래는 풍계리 핵 실험장 제대로 사찰을 하려면은 원래는 폐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폐기를 안 한 상태에서 사찰단이 들어가서 핵실험의 시료, 그러니까 핵실험하고 남아있는 잔여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 시료를 채취해서 이게 플루토늄탄인지 우라늄탄인지 그리고 폭발효과와 강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등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의 핵능력이 전반적으로 얼마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핵실험 결과를 다시 역산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선 만약에 입구만 폐기가 됐다고 하면 그 밑에 지하. 넓은 시설들은 아직도 추가적으로 핵실험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입구도 막혀있고 지하시설도 폐기가 되고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거대하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하면, 2009년 추방된 뒤 9년 만입니다.

IAEA는 관련국의 합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몇 주내 사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조사는 실제 핵실험이 이뤄지는 기폭실을 완전히 폐기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 2번 갱도보다는 3번과 4번 갱도 조사가 관건으로 풍계리 사찰에서 북한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대진. 남>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 검증 부분에서 북한이 정말 성의있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완전히 100% 따른다면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비핵화 과정이 진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진입 단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어쨌든 낮은 수준의 비핵화, 낮은 수준의 사찰과 검증을 원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앞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벌어질 텐데 만약에 어느 일정 정도 수준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기술적인 검증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청신호는 켜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시작되면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셈입니다.

미국은 풍계리가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다고 확신하고, 동창리 시험장 사찰도 이뤄지면 종전선언을 상응 조치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 9일, 자신의 4차 방북을 거론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길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기대대로 영변 핵시설 폐쇄에 이어 북한의 플러스 알파와 미국의 추가 조치가 교차한다면 사실상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수순이 가능해지는데요. 풍계리 사찰을 비핵화 협상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이르면 다음 주, 착수될 전망입니다.

<정대진. 남>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사찰에 대한 문제가 제1 의제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풍계리 사찰문제를 첫 단추로 해서 앞으로 이 북한이 취한 선의의 사전조치들을 어떻게 검증해나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매뉴얼과 접근방식들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구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서로 주고 받을, 즉 9월 평양공동선언 제5조 나왔던 미국의 상응조치는 무엇이고 북한의 추가조치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패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단계의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 핵사찰을 위한 세부 협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조치. 스티븐 비건(Steven Beiegun), 미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 사이의 실무 협상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