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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연내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을 뜨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다시 죄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대북 제재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을 진단합니다.

  

<정영태. 남> 올해 안에 착공식을 일단 하기로 했죠. 11월 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착공식을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을 하는데 유엔에서 내린 대북제재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류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입하는 것에 제한을 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철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계류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평양 정상 회담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잠시 멈췄던 남북 경협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를 넘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실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남북 간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려면 막대한 양의 건설 자재와 중장비, 유류는 물론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자재, 장비 등의 북한 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하는 미국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영태. 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불편하게 볼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은 대북제재라고 하는 조치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 철강이라든가 기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반입 된다 라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제재 분위기를 어떤 의미에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재라고 하는 끈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대화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을 좀 앞서서 진행해 가버린다면은 자기들의 제재라고하는 레버리지 이 자체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경협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내 건설, 운송 산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국제 사회의 협조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 단계에서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영태. 남> 문재인 정부로서는 비핵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래 판단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남북한 관계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북한은 북한대로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진정어린 그런 조치를 좀 내놓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시간 15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영태. 남> 프랑스 경우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상임이사국 중에 그래도 돈 제3자적인 입장에서 프랑스가 대북제재 완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바라는 형태의 그런 현실적 지원을 좀 해주길 바란 그런 외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소위 평화라는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대북 접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유럽에도 공론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대북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에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여론을 조성한다라는 1차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 후 완화’라는 입장에 동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의 촉진 요소로 대북제재 완화·해제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 선택에 확신을 주고, 완전한 비핵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인데요, 국제 사회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정영태. 남> 마크롱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뭐냐하면은 상임이사국 중에 특히 미국과의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을 가진 조치들이 나오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이 설득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긍정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시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EU 소위 유럽 국가들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마크롱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면서 대북 제재 지속 입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대북제재 완화를 의제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벨기에 아셈 회의에서 영국, 독일 총리와도 만나 같은 내용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접촉면 넓히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이 노력이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