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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미국 중간선거 후 가까운 시점이 점쳐졌지만 러시아를 방문한 볼턴(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초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진희관. 남>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실무적인 조정이 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예컨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지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좀 덜 결정된 부분이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간표가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자면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시간에 쫓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2년 후에는 8차 당대회와 5개년 계획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이미 지금 투입이 들어가야만 성과가 내년, 내후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간표는 북한에게 더 급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일정을 늦춰 나갈 때 오히려 조바심 내는 쪽은 북한쪽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시간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미국과 종전선언에서 대북 제재 완화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북한 사이의 신경전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사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수 싸움이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이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자리였다면, 2차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비핵화 시간표는 뒤로 밀리는 양상입니다.

<진희관. 남> 지금 북미 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여러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 방문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이 지금 예정되고 있구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즉 서울에서 열리는 2018년 4차 남북정상회담도 올해 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북미회담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런 회담들의 일정 조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구요.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해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주변국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은 긴박하게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의 일정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연내 종전선언 계획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희관. 남> 왜냐하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종전선언은 이건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전선언이 나오기 어렵겠죠. 지금 우리 정부뿐 아니라 기대하는 바는 종전선언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일부 해제될 수 있는 이런 국면까지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지난 평양에서의 남북합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연내에 경의선, 동해선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식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인 경제제재 일부 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북미회담이 지연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착공식에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도 교착국면을 벗어나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는 것같아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미가 연내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을 점쳐왔습니다.

그렇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늦춰진다면 정부가 구상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희관. 남>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늦춰진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회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남북 간에는 지금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기 위해서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매우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난 평양합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 안에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미회담이 미뤄지는 것을 특별한 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북미간의 문제이지, 어떤 북한 자체나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북미회담 지연과는 무관하게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3일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함께 북한이 남북한 합의 내용을 이행해가도록 해서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연기가 됐을 때, 남북 정상회담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그대로 시행이 됐고 남북 대화는 북미 접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간다는 미국 내 시각도 있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이 예고한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잡혀야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도 구체화될 것을 보입니다.

<진희관. 남>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얘기는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라든가 실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전에 많은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싸인을 앞둔 마지막 일정 조정 또는 내용 조정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북미회담의 어떤 성공을 예견해도 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서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서 지난 9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등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을 들여온 북한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