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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간 선거 직후인 현지 시간 7일, “내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  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북미고위급 회담이 하루 전 전격 연기 결정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홍현익 실장입니다.

  

<홍현익. 남> 약간의 조짐은 있었던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6일쯤에 베이징에 나타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시점에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하원의 선거 결과가 좀 갈리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도 지금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언제라도 평양에 올 수도 있고 아베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전 내지는 기싸움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적어도 한쪽이 판단했기 때문에 다 된 고위급 회담이 마지막 순간에 또 다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회담의 연기는 일견, 예상된 면이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 공항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증폭된 상태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끝난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미미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또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전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뜸들이기를 보이는 양상인데요. 북미 간의 기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홍현익. 남>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서 센토사 합의라고 하는 미국과 북한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는데요. 북한이 바라는 제재완화나 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종전선언 이런 것은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구요. 북한도 나름의 비핵화 조치를 했지만 미국이 바라는 본격적인 핵 폐기나 핵 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기대수준에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로부터 거의 더 이상 행동으로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달 초에도 갔었지만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과 적어도 종전선언을 해달라 또는 제재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북미 양국은 6월 12일. 역사적인 제1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중요한 고비로 여겨졌습니다.

<홍현익. 남>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구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준비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북미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양측 입장에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어느 정도를 계산해 줄 것인지 그것이 이를 테면 종전선언을 해줄지 아니면 제재완화같은 것을 해줄지. 이런 양측 간 빅딜의 구체적인 이행이 진전을 보게 되고 그것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으로 나와서 실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맹렬히 전진하게 될 것이고.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동창리와 풍계리. 나아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사찰과 대북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담판을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뉴욕 회담에 배석하고,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대북정책 특별 대표와 실무협상까지 진행할 경우, 본격적인 협상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홍현익. 남> 북한이나 미국이 굳이 무리하면서 이를 테면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약간의 양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아직까지 양측이 뭐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단지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진도를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북미간에 이렇게 한 번 더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도 약간의 속도조절을 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은 한미 관계를 고려하고 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고려했을 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약간은 늦춰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미국과 북한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도로 착공식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속도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홍현익. 남> 결국 지금 북미 관계 간에 뭔가 상황이 파탄이 나거나 회담이 결렬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좀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서 기싸움과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북미관계를 지켜보면 나름대로 요번에 만나서 서로 싸우면서 헤어져서 회담이 결렬되거나 협상국면이 파탄이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다시 만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시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가 북미회담 무산이나 동력이 상실되는 방향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기전 태세로 접어들고 있는 북미 대화.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