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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는 등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 CSIS가 현지 시간 12일, 북한이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 가운데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원곤. 남>  이번에 CSIS에서 한반도 전문채널이 있는데 ‘분단을 넘어’라는 전문채널에서 이번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신고되지 않는 북한’이구요. 핵심 내용은 지금 북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에 최소 13곳을 CSIS에서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삭간몰 기지에 대해서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향을 일으킨 것이..... 뉴욕타임스도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더불어서 ‘13곳이 아닌 16곳의 공개되지 않은 그런 기지를 확인을 했다. 미사일 기지를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의 대규모 기만전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들으신 대로 미국 CSIS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CSIS가 보고서에서 거론한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는 13곳. 특히 황해북도 황주군의 ‘삭간몰’ 기지에 주목했습니다.

CSIS는 지난 3월에 찍힌 위성 사진을 근거로 7개의 긴 터널, 18대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삭간몰에서는 단거리뿐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운용도 가능하다며 이같은 비밀 기지는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대북 신중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원곤. 남>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착상태의 핵심 중의 하나는 북한이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핵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미국 정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SIS에서 지금 보여준 것을 보면 심지어는 미국 민간차원에서도 북한의 핵심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빨리 핵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죠. 제 판단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CSIS는 민간 싱크탱크인데,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만큼 북한이 많은 시설을 숨기고 있다’ 라는 것을 좀 공개적으로 뉴욕타임스와 함께 밝힘으로써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식 표현을 쓰면 통큰 결정,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걱정하는 것이 일부의 핵과 미사일 시설만 폐기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내줘서는 안 된다거거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불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SIS 보고서는 북한의 핵시설과 무기가 은폐될 가능성. 그리고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환기하는 촉매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비핵화를 진행해온 과정이죠?

북한이 스스로 폐기 대상 시설을 정해서 폐기하는  ‘셀프(self) 비핵화’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폐기, 검증을 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경해지면서 대북 압박용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곤. 남> 이제 탄도미사일의 중요성 또 위협성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란 핵합의를 파기를 했는데 파기한 핵심이유 중 하나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도 그래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SIS)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건 미 국무부 공식 입장입니다. ‘핵탄두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은 북한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고 포함돼야 된다, 라는 일종의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압박의 그런 모습도 결과적으로는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뒤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철저한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합의 위반으로 몰아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핵심내용을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 기지 폐기가 명시적으로 약속되지는 않아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CSIS가 공개한 위성 사진 촬영 시점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석 달 전입니다.   

삭간몰 기지가 지금까지 운용 중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핵 신고 등 협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측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13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 존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원곤. 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트윗을 통해서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정확한 가짜 뉴스다 라고 얘기를 했구요. 더불어서 볼튼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의 동력은 분명히 유지를 한다는 거죠. 지난 번에 고위급 회담이 북한측 요청에 의해서 중단됐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미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서로간의 비난의 목소리는 없었구요, 다시 날짜를 잡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핵화에 관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구요.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미국 국내에서 뭐 이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이미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론을 관리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해보려는 그런 시도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CSIS의 보고서에 새로운 것은 없다, 라는 말로 세간의 의혹을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관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를 차단하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 볼턴(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미국 현지 시간 13일,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에 대한 회의론까지 거세지면서   북미간 기싸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남>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서로간에 상응조치,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쪽에서 양보를 해야 지금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우리가 이것을 중재한다기보다는 한국도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한미간의 또 공조를 더욱 더 긴밀히 하면서 서로간에 얘기를 해야 되구요. 더불어서 남북 간의 대화 채널과 협력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한미 관계와 또 남북관계를 연결해서 남북미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한, 특히 시간표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북미 대화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사일 기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험로가 예상되는 북미간 향후 협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보고서 파장이 북미 양측의 신뢰를 허무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