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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미뤄진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의 다각적인 접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입니다.

  

<정대진. 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4박 5일 정도요 방미를 했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의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번 자리는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미국 조야에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성 위에다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상황과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북미 대화는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서 또 한국의 역할이 있죠. 중개자, 촉진자 역할 등을 그동안 해왔는데 특히 통일부는 이제 대북담당 주무기관으로서 북한의 전할 수 있는 메시지, 또 북한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또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좀 허심탄회한 대화의 분위기에서 남북미 삼각 관계를 좀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행보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로 지연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시간 16일, 조명균 장관은 폼페이오(Pompeo)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논의했고, 한미 간 비핵화 공식 협상 채널인 ‘한미 워킹그룹’도 출범했습니다.

<정대진. 남> 한미 동맹에는 굉장히 많은 실무 채널과 협의 등이 늘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비핵화문제 관련해가지고 한미 워킹그룹이 따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간에 무슨 이제 이견이 많다 그렇게 좀 걱정들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동맹이라고 해서 언제나 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죠. 공동의 도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동맹의 견고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인데요 지금 한미 간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잘 조율해나가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번에 워킹그룹도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간극을 메워나가 보자는 적극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미간에는 긴밀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구요.

정대진 교수의 설명처럼 ‘한미 워킹그룹’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엇박자 우려가 불거졌던 한미 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간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서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과 사전 협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 이도훈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동 주재로 미국 현지 시간 20일,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대진. 남> 여기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제가 이제 우리는 남북간의 철도 도로 조사 연결같은 것 지금 제재국면에서는 직접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개념 설계와 현지 조사 등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우리가 좋다고 해서 제재국면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아무래도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성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하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이 제재의 어떤 예외나 면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재를 회피하면서 남북간의 철도, 도로 연결 조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는 비핵화와 남북문제 등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이도훈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정부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워킹그룹’은 향후 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한, 2차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북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은 외교라인뿐 아니라 정보라인을 가동해서 북한과의 물밑접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CIA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코리아미션센터(Korea Mission Center), 앤드루 김(Andrew Kim) 센터장이 최근 극비 방한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극비방한인데도 이제 좀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성의를 다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쌓기도 있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이래 지금 3개월이 다 되도록 자신의 카운트 파트로 여겨지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아직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까지 이번에 서울에 와서 모종의 모 북측과 접촉을 했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도 그에 맞추어서 좀 북미고위급실무회담도 하고 고위급회담도 하고 하는 일련의 수순을 밟아서 좀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차원인 것같구요.

 

앤드루 김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북측과 접촉해 회담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앤드루 김 센터장의 극비 방한은 북미고위급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머지않은 시점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대진. 남> 11월 말에 빠르게 열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딱 정확히 한 달 전에 10월 20일경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한 열흘 안에 북미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되고, 11월 초순에 열리기로 했던 북미고위급회담도 지금 일정상의 문제로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만나려고 뭐 약속부터 잡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약속을 몇 번 잡으려고 했다가 계속 불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나는 것 자체는 좀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같구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만 좀 맞으려면 빠르게 11월 안이라도 다음 주 중이라도 만날 순 있을 것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밑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자체에 대해서 의제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제조율이 쉽지 않으면 그래도 좀 면 대 면으로 만나서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북미 관계를 성숙하게 진전시키는데도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미간에 빠르게 11월 안에 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물밑대화는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고위급 회담도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의 교섭이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