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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 현지 시간 23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남북이 철도연결의 첫 고비를 넘기면서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과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철도 연결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엔도 지원한다, 그런 측면이 이번에 부각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같구요. 특히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그런 유예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경협이나 전반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된다면 거기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그런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것같습니다. 

끊어져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철로를 점검하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 조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북한 땅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중 유류 등은 안보리 제재 위반 품목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처음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남북 공동 조사의 걸림돌이었던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미국 역시 철도 공동 조사에 한해, 독자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용현. 남> 남북 철도는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경의선 철도 같은 경우는 당장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돼 있지만 지난 번의 개성공단 폐쇄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철도운행이나 또는 도로연결이 끊긴 상황이고 동해선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같습니다. 연내 착공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철도 연결 사업이 실제 진행된다기보다는 착공식을 우선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제재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비핵화 진전 속도에 따라서 철도연결사업을 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지의 측면에서도 착공식은 조만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철도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의 일환입니다. 

남북은 당초 7월부터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공동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조사는 한국 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하면 북측기관차가 이 객차들을 끌며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연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떼게 되면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도 기대됩니다.

<김용현. 남> 열차 시범운행사업이라든지 또는 연구 조사 사업 같은 경우가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이나 또는 전반적인 남북사업이 군사 부분의 합의에 따른 실천 말고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남북 간의 철도 착공식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뭐 철도 연결과 관련된 이거 하나 만으로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철도와 관련된 부분도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도 행동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는 실제 사업을 위한 예비 단계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과 맞물려 있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남북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 협상 국면이 정체되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다시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남북협력 사업에 숨통을 터줘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또 한 번,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실행되는 그 과정에서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멍석을 까는 그런 작업에도 국제 사회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유럽순방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장치로 국제 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 좁히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김용현. 남> 역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 있어서 좀 더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 샅바싸움, 상호 힘겨루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계속 갈 경우에 비핵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미국 내의 보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한 발짝 물러서서 비핵화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을 약속하면서 미국과 협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그 세 지도자의 협력 속에서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의 또 다른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남북 철도가 비핵화 시계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철도 현대화 공사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될 때, 가능할 만큼 이번 안보리의 결정이 북미관계를 풀 결정적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