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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김(Andrew Kim), CIA 코리아미션센터(Korea Mission Center) 센터장이 극비리에 방한해,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비공개 협상을 계기로 침체 국면에 빠진 북미 간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남> 지금 북미간 협상이 교착된 상태인데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좀 눈에 띄는 보도가 나왔는데 앤드류 김, 미 CIA 코리아미션센터 센터장이 있습니다. 이 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핵심 측근이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갈 때도 같이 수행해서 방북한 경력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막후에서 북한과 접촉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앤드류 김 센터장이 극비리에 서울에 와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랑 만난 것으로 지금 최종 확인이 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실무적 차원에서 북측과 미국측이 향후의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라든지 또 북한의 입장변화라든지 또 미국측의 입장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교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지난달 8일에 열기로 했지만 연기한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소강상태를 보여 온 가운데, 앤드루 김 센터장이 판문점을 찾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김 센터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막후 조율자로 이번 만남에서도 북미 양측은 사전 실무 접촉 성격의 대화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근식. 남> 보도된 것에 따르면 북측이 먼저 판문점 회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북한이 지금 향후에 2차 북미정상회담, 그 다음에 그걸 앞두고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측이 과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미국측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측도 이제 과연 김정은의 입장이 변한 게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합의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탐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탐색의 1차적인 미팅으로서 실무급에서 앤드류 김 센터장과 북측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의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의 고위급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사되면 거기에서 추후에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조율하기 위한 사전 실무접촉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경우, 지난 몇 달간 교착상태를 보였던 북미 대화는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물꼬를 틀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문점 채널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발신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남>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추진하는게 좀 불편했을 텐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동의를 해줬고 서울답방이 이루어져서 그게 비핵화의 추가적 모멘텀이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많이 생겼구요. 그 다음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서는 사실은 한미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같은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과거에는 김정은과의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자꾸 배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중국도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같이 보조를 취한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중국의 역할을 통해가지고 대북압박공조에 미국, 한국, 중국이 다 같이 같은 공동전선에 서는 이런 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시간으로 11월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평화의 모멘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간접대화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빗장을 풀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열린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응에 대한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배후론’을 제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소통을 강조한 이유는 중국의 도움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되면서 북미 회담을 위한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근식. 남> 일단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돼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1월이나 2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상태여서 가장 큰 변수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으로 이른바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인 어떤 실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울답방이 비핵화 협상의 어떤 긍정적인 추가 모멘텀을 제공을 한다면 아마도 서울 답방 이후에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들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무게가 실린다면 북미 협상에 다시 동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를 끝내고 귀환하는 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시점은 내년 1월이나 2월, 회담 장소는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John Robert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미국 현지 시간 4일, 2차 북미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협상은 북한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근식. 남> 북한도 고민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한미 공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중 공조가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계속 되면서 자기 스스로 압박하는 형국에서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신 전략적 방침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에 굴복해서 선조치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미국측의 추가적인 상응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이런 고민 속에서 서울 답방과 이후의 북미간의 고위급회담의 입장변화를 아마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구요. 계속 입장을 고수해서 미국측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지금의 핵협상은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유연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유연한 조치를 이끌어내고 도출하는 데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역할을 해낼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머물던 북미 간의 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한, 두 달 사이 대형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기점에서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 선택과 결단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