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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0일, 인권 유린을 이유로 북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홍현익 실장입니다.

  

<홍현익. 남> 이 세사람은, 우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입니다. 조직지도부장은 사실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가 직접 맡았던 그런 최고의 중책이고,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체제를 사실상 유지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다. 그래서 당․정․군 모든 인사를 다 좌우하고 통제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최룡해, 지금 현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북한의 공안통치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검열과 인권유린의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보위성의 국가보위상 정경택, 그리고 당에서 선전선동을 맡고 있는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이 이 부서(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의 부장은 사실상 김정은 지도체제의 거의 핵심적인 보직이다. 그래서 다른 제재도 있지만 인권 문제는 굉장히 체제유지에 직접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제재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70주년을 맞아 최룡해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북한의 핵심인사 3인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대화 국면에 진입한 뒤 처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권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을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단행됐습니다.

<홍현익. 남>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 라고 보면은 내년 1, 2월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추가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인권 제재를 가했을 때 효과가 미국과의 거래를 못 하게 한다든지 미국 내의 자산이 있으면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상징적 의미다, 이렇게 여겨지구요. 따라서 이러한 대북제재를 추가로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에 성실히 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압박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서 180일마다 인권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3인의 인사가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사실을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6·12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을 감안해서 인권 제재 발표를 최소 한 차례, 건너뛴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서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권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익. 남> 북한 고위급 인사 세 명에 대한 제재. 이 뉴스 하나만 보면 미국이 한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인권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모저모를 다 따져보면 최근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을 유인하는 유인책도 내놓는 동시에 추가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온압박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한다.. 이런 그림을 보는 것이 우리가 총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따라서 지금 어떻게든 내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라고 보시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는 비핵화 전까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대화를 향한 의지도 있습니다.

트럼프(Trump)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대북 강경파인 볼턴(Bolto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 발언을 하는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강온 양면 전략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홍현익. 남> 북한은 상당히 반발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최고 지도자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내년 1, 2월에 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더군다나 장소도 세 군데로 압축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구체성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9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서울답방도 지금 미뤄둘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몰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 차원에서 미국의 태도를 비판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미 핵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거나 또는 북미정상회담을 뒤로 더 연기시킬 정도로 강력한 반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 제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11일, 북한 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국면이라는 점에서 반발 수위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 모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반발이 자칫 협상의 판을 깨자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교착 국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추가된 미국의 인권 제재. 이 복잡한 국면을 타개할 전환점은 북미 고위급 회담입니다.

<홍현익. 남> 지금 정상회담 날짜는 거의 내년 2월내에 한다고 해놓고, 고위급 회담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희망적이기도 하면서 교착국면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보다는 오히려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12월 말까지는 열리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도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그야말로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져서 김정은이 추가적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면제조치를 해주어서 그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보다는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느냐, 이것이 향후에 한반도 정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 11월 초로 예상됐던 고위급 회담의 재개는 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