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유엔이 현지 시간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로 북한의 대응과 향후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현지 시각 12월 17일날. 북한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니까 유엔총회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의 전원 합의로 채택이 됐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구요. 유엔총회에 14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북한인권상황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시급하게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공감대에 기초해서 북한 정권에 인권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컨센서스(consensus) 즉, 표결 없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경섭. 남> 올해 결의안은 가장 중요한 게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죠, 그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이고 자의적 구금과 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 노동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다,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구요.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 침해를 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권고한 COI 결의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장 책임 있는 자, 라고 하는 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자 처벌로 이동했다, 라고 하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들어가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경섭. 남>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노력에 대해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그 의미를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려는 손짓입니다.

실제로 올해는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가 5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다만 미국은 내년 1월,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 사회에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는데요.

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경섭. 남>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대북제재 명단에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이 세 명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명단에 올린 이유는 인권침해를 주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올렸는데요. 미국에서는 북한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는 기본적으로 지속하지만 인권압박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제재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시급히 나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안에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자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조작된 것”이라면서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투쟁을 강조했지만 별다른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을 의식한 나름의 수위 조절로 북한도 타협점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비핵화 협상은 일단 지금의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경섭. 남>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1일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할 텐데 이 신년사에 비핵화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본 입장이 들어갈 것인지가 상당히 관심사구요. 어찌됐든 내년 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상당한 물밑 타협이 이루어져야 2차 북미정상회담도 낙관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김정은의 한국 방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서울 방문이 실현된다면 북한 비핵화나 남북관계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인권 문제로 확대되면서 기싸움이 팽팽해지는 양상인데요. 연말로 접어들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고 있는 미국과 북한. 언제쯤 양측이 샅바싸움을 끝내고 통 큰 대화에 나설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