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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8년의 남북관계

2018-12-27

한반도 리포트

© YONHAP News

<신범철. 남> 올 한 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휩쓸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예상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부터 전례 없는 대화의 물결이 이어졌고 남북 간에는 3차례의 정상회담, 북중 간에도 3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도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문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남북교류문제 이런 부분이 모두 논의되고 진전을 거둔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 평가한 대로 2018년은 변혁의 한 해였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중대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중 평창 동계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 대장정의 관문을 열어젖힌 첫 번째 동력이었다고 신범철 센터장은 말합니다.

  

<신범철. 남> 올 한 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7월달에 이미 베를린에 가셔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를 하셨고 12월달에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이어지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화 물결을 이끌어간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평창올림픽이라고 보구요. 또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또 북한 김정은의 특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물밑 대화를 통해서 4월에 있을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 평창올림픽은 참 의미가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9월 감행된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라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경고. 사상 초유의 초강경 공방으로 악화 일로를 걷던 한반도 정세는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급반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의 뜻을 내비치자 남북은 공연단 방문과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의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고, 2월 9일 남북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특사로 한국을 찾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했고, 3월 5일,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켰습니다.

4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던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 대한 남측의 답방 공연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안녕히 다시 만나요~ (봄이 온다, 공연 실황)

  

4월 1일과 3일, 평양에서 열린 공연 부제는 ‘봄이 온다’. 남북 평화와 협력을 기원하는 이 공연은 ‘봄이 온다’는 이름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녹이는 물꼬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최영일. 남> 평양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공연을 해서 평양 시민들을 즐겁게 했는데 사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을 방문했었던 가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씨 그리고 조용필씨 정말 남한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북한을 다시 방문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북한에서 좀 깜짝 놀라는 파격이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은 우리 쪽에서 걸그룹도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레드벨벳이 가서 참 우리 국민 중에서도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빨간맛'과 같은 노래를 불려서 평양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 하는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는 진풍경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쨌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공연이 이어지면서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북이 하나가 됐던 이 공연은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최영일. 남> 맨 처음에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그 초소와 초소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 '나는 언제 북쪽땅을 밟아볼까요?'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해보시죠.' 해서 이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유로 북쪽으로 한 번 건너갔다 내려오는, 이게 그냥 땅 위에 그어진 하나의 선일뿐인데 우리는 왜 70년 동안 나뉘어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구요. 두 번째는 뭐니 뭐니해도 파란색 도보다리에서의 남북 두 정상의 산책과 정말 격의없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남북정상의 모습. 전 세계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분단 65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 정상의 만남은 최영일 평론가의 표현처럼 세계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마주한 남북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깜짝 월경(越境)하는 모습으로 긴 세월동안 남북을 가로막았던 분단의 공간을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후에는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30분간 사실상 단독 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저녁 6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신범철. 남>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남북관계의 개선 그 다음에는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비핵화 이 문제가 잘 담겨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바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쪽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체제구축이 논의되고 그리고 비핵화로서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합니다.


북한 정상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문서화한 판문점 선언은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였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의 시작인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에 천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물론 세기의 담판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환하면서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관계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회담의 재고 가능성을 언급하자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5월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선 이 과정에서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어지며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SENTOSA)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신범철. 남> 무엇보다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에 65년간 이어온 구조적 대립을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거죠. 북미정상이 만나서 좋은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뭐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내에 진솔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짧은 산책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발표문도 나왔는데요. 그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은 역시 북미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유해 송환 등 북미간의 전반적인 현안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미간이 다음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해나간다면은 이것이 더 의미가 있었겠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두 손을 맞잡은 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지구촌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 오전 9시 16분 시작된 단독 회담에 이어 오전 10시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간 두 정상은 카펠라(Capella) 호텔 산책로를 걸으며 담화를 하는 등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는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어) 우리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변함없는 약속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서명한 성명서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완전한 비핵화 협력.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긴 냉전을 녹인 세기의 담판은 6월 12일 오후 2시 44분, 마무리됐고 8월에는 금강산에서 또 한 편의 드라마가 쓰였습니다.


상철아, 상철이 맞니? / 기억나세요? 어머니, 항상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만 찾으셨어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뤄진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저마다의 애절한 사연과 극적인 상봉 장면으로 심금을 울렸습니다.

70여년 세월 동안 한 시도 잊지 못했던 두 딸을 만난 어머니. 전쟁으로 헤어진 아내가 자신의 딸을 낳았단 사실을 여든 아홉이 돼서야 알게 된 아버지. 주름진 손으로 반백년 넘는 시간 속에 변해버린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기쁨의 웃음을 짓는 이산 가족들의 짧은 만남, 긴 이별은 다시 한 번 분단이 낳은 숙제를 생각케 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최영일. 남> 8월 20일부터 26일까지였죠. 1차, 2차에 나뉘어서 이산가족상봉이, 한 2년 8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상봉에 온 국민의 환영을 받았구요. 무엇보다도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산가족 신청한 분들이 고령화 되셨고 거의 다수가 고인이 되고 계시다는 이 안타까움에서 생존 이산가족들만은 살아생전에 빨리 다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서 금강산이든 아니면 그 어디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된 구역에서만 만나야 된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추첨, 당첨 이러한 것들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으로 접촉면적을 늘려야 한다. 이것만은 긴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이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톱다운식 접근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고,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등 비핵화 이행 조치를 했으니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시간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취소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자 북미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무대 전면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범철. 남> 남북정상회담이 과거를 보면은 한 정부 특정 정부 임기 내에 한 차례 정도 개최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양정상회담을 가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구체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구요 또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군사 분야의 합의까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한반도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특히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과거 북한이 보여줬던 그런 자세에 비해서는 정말로 전향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죠.


신범철 센터장이 의미를 부여한 대로 올해에만 세 차례 만난 남북 정상은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폐기 등 비핵화의 세부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1경기장 15만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미국도 남북 정상의 합의에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협상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한 남북 정상은 20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함께 오르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상회담 성과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와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최영일. 남> 실천적인 행동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약속이 실천되기 시작했구요 남북 각각 11개의 GP가 철거 됐습니다. 각 한 개씩은 건물이 남겨졌습니다만 이것은 기록보존 차원이었구요. 10개의 GP가 북한은 일괄 폭파방식으로, 우리는 굴착기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상호 7명의 위원들이 GP가 완전히 불능화가 됐다고 하는 과정까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완화는 계속 이어질 것같구요.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작업이 경의선 400km 구간이 다 끝났구요. 이어서 이제 동해선은 80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00km인데 이것을 또 이제 평양을 거쳐서 연결을 하고, 또 이제 한반도의 정말 최끝단에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중국 쪽으로 연결하는 철도와 맞닿게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로 연결되는 곳과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 조사 작업이 다 끝났고 구간별 노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설명한 대로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 제거와 함께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GP를 시범 철수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전술도로가 연결됐고, 국토의 혈관을 잇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16일간,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1,200km 구간에 있는 기차역과 교량, 터널을 둘러보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26일에는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철도 연결의 연내 착공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반도는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요. 내년은 이 같은 역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신범철. 남> 아무래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느냐 하는 그런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해가 된다고 보구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사회도 미중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러한 것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부분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화로 임한다면은 결국 이제 북한은 연변 핵시설이나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신고검증을 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의 단계적 완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의표시를 해나가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내년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반도 평화 여정을 시작한 2018년. 남북은 가까워진 평화의 기운에 설렜고, 세계는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현장을 주목했던 올해, 한반도가 쏘아올린 변화의 신호탄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지, 내년에 쓰여질 역사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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