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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해 국정운영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1월 1일, 발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2차 북미회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개월 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살펴봅니다.

  

<정대진. 남> 올해 신년사의 특징을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형식이 내용을 압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형식입니다. 노동당사 2층의 집무공간에서부터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 녹화를 했구요. 거기서 특히 김여정 그리고 김창선, 조영원 등 핵심 실세 세 명의 보좌를 받으면서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에 메시지를 전한 공간이 특별히 조금 더 장식을 하고 준비를 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접견실 같은 곳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초상화 앞에서 앉아서 신년사를 전달한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형식부터가 파격이었습니다. 매년 당 깃발 옆에 마련된 단상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관례를 깨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집무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장 또한 인민복이 아닌 남색 양복에 푸른빛이 도는 넥타이 차림으로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친화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층 여유 있고, 부드러운 면을 부각한 김정은 위원장은 30분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정대진. 남> 올해 신년사 주요 내용은 대내 메시지가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자립갱생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대남 메시지에서는 특히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관계 평화유지를 하는데 방점을 좀 찍고 있구요. 그리고 대외, 특히 대 미국 메시지인데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비핵화 의질ㄹ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은 향후 고위급 회담이나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년 신년사에서처럼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든지 하는 직설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도발을 하지 않고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화, 평화 메시지를 보낸 점에서는 청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중앙TV가 1월 1일, 오전 9시부터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화와 경제.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핵 단추가 항상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위협을 자제한 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육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대진. 남>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것도 육성으로 밝힌 게 처음이라서 눈여겨볼 만한데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좀 봐야할 부분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사용하지도 않고 특히 전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산문제인데 미국은 비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 워싱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의 마지노선이 비확산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은 비확산인데 이제 그것을 전파라는 단어를 요번에 사용하면서 전했죠. 즉 그걸 보면은 미국에 대한 숨은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불변한 입장으로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4불(不)'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중 핵무기를 전파하지 않겠다는 대목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핵 동결을 위한 협상은 생략하고, 곧바로 기존 핵무기 제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정대진. 남>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걷겠다. 그런데 상응조치가 없다면은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게 위협적인 발언처럼 들리지만 작년에 '핵 단추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생각해본다면은 굉장히 좀 유화된 표현이죠. 그리고 앞에 상당 부분을 완전한 비핵화,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 것은 전반적인 기조는 만나서 대화하자 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게 대화가 일반적인 외교의 기준이나 국제사회의 기준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마주 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도 단번 도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에 있어서도 지금 단번 도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여러 가지 부차적인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여정을 이끌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고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포석을 갈고 닦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 주는 신년사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언제라도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

이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으로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가시 달린 올리브 가지를 미국에 내밀면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정부에도 숙제를 안겼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정대진. 남>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관광을 대가없이, 전제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남북경협부분 그리고 남북교류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재 유예를 전면적으로 해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간접적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고리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좀 유예 해주면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계속 북미관계의 신뢰도 구축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우리가 그에 대한 보증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도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그리고 미국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서 정말로 제재완화나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양측을 다 보증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올해 우리 정부의 아주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남북관계가 더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의 조건없이 재개 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결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의 진행 상황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현지 시간 1일,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의지에 화답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화 의지를 분명히 전한 북미 두 정상. 향후 이어질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북미 협상 전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