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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올해, 한반도 외교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4번째로 중국 방문길에 올라서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번 방중의 의미와 배경을 짚어봅니다.

  

<김준형. 남>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하러갔다고 볼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후원, 중국을 뒤에 업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패를 할 경우에 중국과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뭔가 중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패싱됐다는 느낌에 중국을 배려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이 좋을 때 중국을 갔었거든요. 작년에 3번 만났는데 주로 상황이 좋았을 때 갔고 특히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갔을 때를 상기해보면, 이것이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중국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첫 중국 방문이자 총 네 번째인 이번 방중은 시기 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중국의 초청에 의해 지난 7일,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역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 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8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이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첫 차관급 협상이 베이징에서 진행되던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첫 외교 행보로 중국을 택하면서 4차 북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준형. 남>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교환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확실히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구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책을 좀 논의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북중우호관계를 계속 과시하는 것인데요. 지난 해 3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계속 우호관계를 증진해 왔습니다. 그전에 약 7년간 북중이 최악의 관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과시, 북중관계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측면이 굉장히 있구요 특히 생일을,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맞춰서 가고 중국이 그것을 같이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오후, 1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한과 중국은 경제협력을 포함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김 위원장의 생일상을 겸한 환영 만찬이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북중 관계의 밀월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임박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전략적 협력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전해져서 북미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형. 남> 시간표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미가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북중(중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좋은 상황에서 갔고 지금도 거의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1월 말, 2월 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차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로, 그런 신호들이 감지되는 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가서 미국을 압박한다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합의, 그리고 가시권에 들어온 것을 놓고 중국과 소통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곽이 잡혀있다고 보고 조만간 북미 2차정상회담이 아마 성사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해 3월,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 직전에 중국을 첫 방문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지난 5월과 6월에도 중국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 간 중대 계기를 전후에서 중국을 방문한 행보를 생각하면, 이번 방중으로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북중 간 사전조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하는데 북한으로서는 든든한 배후 세력이,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한반도에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형. 남> 결국은 압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미국 내부에서 많은 것 같구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대미무역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은근한 경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뭔가 모르게 (북한과) 중국과 만났을 때 미국에 주는 약간의 압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중국의 지금으로서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마음대로 공식적으로 미국에 대항해서 대북제재를 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려울 때 또는 플랜B로서의 북한과의 어떤 공조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 길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리고 다자체제를 모색한다. 그리고 평화체제 모색 이런 대안이나 플랜B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훨씬 더 부각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가세는 한반도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고, 중국은 비핵화 대화에서 ‘중국 역할론’을 재확인할 수 있지만 양국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것을 미국은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 동시 보상을 외면하면 비핵화가 아닌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뜻도 중국 역할론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다목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전히 입장 차가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위해서 4차 방중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북한의 강한 의지가 향후 북미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준형. 남> 모든 문제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돌파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어떤 것을 교환할 것인가? 그 교환이 구체적으로 비가역적인 조치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저는 이 한 번의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완성될 모든 시나리오가 나온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일부 핵무기의 폐기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와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재해제는 아니라도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할 수 있는 비가역적인 조치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구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2,3월이 한반도 전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 담판을 앞두고 새해 벽두, 전격적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과연 이번 방중이 북미, 남북 연쇄 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신호탄이 될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