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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박 4일 중국 방문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양국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르익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진단합니다.

  

<홍현익. 남> 김정은 위원장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답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금년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주 대단한 편지가 왔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인편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평양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다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2월 말 이전에 개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은 결국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한 정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북한의 핵 담판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미 정상이 모두 바라는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속도를 내면서 북핵 실무라인의 행보도 바빠진 분위기입니다.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 13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현익. 남>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2월 정도까지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했고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구요 그리고 어 그 장소로서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고 뭐 태국의 방콕이라든지 하와이, 또 인도네시아. 몽고의 울란바토르 이런 각 지역들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각 언론들의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북미정상회담 언제하냐’ 이렇게 했더니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한 곳이 거의 결정되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변만 하면 장소는 결정되는 것이고 또 이제 시기도 곧 결정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현재로선 발표할 회담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세부 사항’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일정 등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북미 관계 실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 모습을 드러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홍현익. 남> 최선희 부상의 미국 측 파트너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작년 8월에 임명된 이후에 아직까지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못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이 베이징에 나타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스웨덴에 국제 회의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 뵙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최선희 부상이 스웨덴에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1.5트랙 그러니까 반관반민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구요. 그러니까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 스티브 비건과 투 플러스 투 회담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 대북정책실무대표의 상대인 최선희 부상의 움직임은 북미 실무 접촉의 예고탄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비건 대표와 만난다면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CNN 방송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현지 시간 17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은 뒤 18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현익. 남>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거 뒤처리를 위해서 중동을 쭉 순방했는데요. 그런데 일정을 당겨서 친척의 장례식 참석한다고 일찍 돌아왔다고 하는데 김영철과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17일에는 미국 국무부의 재외공관장 회의를 폼페이오 장관이 주재하구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을 안 가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22일부터 스위스를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성사되면 지난 해 11월, 회담이 돌연 취소된 이후 약 70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위급 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몰딜’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1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협상 요건의 완화 암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남> 현실론적으로 북한의 핵포기가 단숨에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듯 북한의 핵을 단계별로 나아가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의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에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만 포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영변핵시설을 완전히 철폐라고 그리고 영변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검증까지 받는다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그것은 다음의 문제로 넘겨두는, 이른바 북한이 비핵화의 1단계를 하면 미국도 제재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입장으로 조금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 ICBM 위협의 우선 제거와 일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할지, 아니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하는 빅딜을 할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미국과 북한.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