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만난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스웨덴에서 양국 대표단이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현지 시간 22일, 각각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양무진. 남> 이번 스톡홀름 만남은 밀고 당기는 협상의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게 보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2박 3일 동안에 삼시세끼를 같이 하면서 밀고 당기는 협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는 실무 대표자간의 상견례 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 입장을 듣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아마 이 2박 3일 동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고 특히 실무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됐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2월 말 가까운 때’로 백악관이 발표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협상 파트너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회동은 지난 해 8월, 비건 대표 임명 후 처음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모았습니다. 

스웨덴 현지 시간 19일. 첫 실무협상을 가진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2박 3일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 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견을 좁혀가는 집중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무진. 남> 미국입장에서는 좀 더 비핵화에 대한 속도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다시 말해서 신고, 사찰, 검증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ICBM 해체, 이전. 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6.12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순서대로, 다시 말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미국이 좀 더 성의를 보여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추진에 있어서 성의를 보여라, 더 나아가서 미국은 계속해서 ‘선비핵화 후대북제제 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다시 말해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율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 실무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양무진. 남> 이번에 우리 측의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한 것은 그동안 비핵화 문제를 남북간, 북미간의 따로 따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만남에 있어가지고 남북미 삼자가 논의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생긴게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특히 그 삼자협의체에서 우리가 단순한 중재자적인 역할을 뛰어넘어가지고 문제 해결의 대안까지 제시하는, 어찌보면은 창조적이면서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의 의미는 크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난 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후   남북미 3자가 회동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북미의 핵 문제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과거 북미 대화, 북핵 문제 대화에 있어서 ‘통미봉남’. 북핵 문제는 미국과 대화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은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는 물론 한미, 남북 등 다양한 양자 회동과 남북미 3자 회동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측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북미 협상을 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간 첫 실무협상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남>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가 그런 ‘진전’, ‘건설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나 민간기업들의 활동,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마 대북제재 완화, 더 아나가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있어가지고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은 이런 민간영역에서의 경제협력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한국, 북한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선비핵화 후대북제재 완화 구도’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구도의 약간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 직후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마련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대한 민간 투자를 거론해서 양측은 핵심의제인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디테일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및 관련 시설 폐쇄!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그동안 언급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어떤 수준까지 논의 됐을지가 관심사로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전까지 대화를 통해 세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좁힐 전망입니다.

<양무진. 남> 장애물은 곳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체제보장의 이행방안에 있어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또 신고, 사찰, 검증의 범주와 시기 문제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추진의 시점과 참여국가 문제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큰 장애물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북미 간에는 공식라인의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은 별로 열리지 못 했고 오히려 비공식 채널인 북미정보당국간의 많은 접촉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공식 라인보다는 공식 라인에서 한 차례 정도의 고위급 회담 그리고 판문점이나 그 정상회담 개최국가 현지에서 한 3-4회 정도의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다음 달 말 개최를 목표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회담은 순조롭게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제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별로 없고 아직 북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남은 기간 안에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정상회담으로 가는 북미 양국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