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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레이더 조사(照射) 시비,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일본. 그 의중은 무엇인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살펴봅니다. 

  

<신범철. 남>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인식이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그간 강조했던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함께 풀어가겠다, 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전략 도발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정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게 된 건데 올해는 북미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화에서 일본이 참여하고 일본의 문제도 풀어가겠다, 그런 내용이 핵심 메시지가 된 거죠.

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왜냐하면 현재 대화는 남북미가 중심이 돼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평화체제협상에는 들어오는 걸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곳에도 일본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일본의 재팬 패싱 우려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은 결국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다보면은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논의될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배상금,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과 연계에서 자신들의 납치자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셈법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걱정은 하지만 그 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는 북일 관계를 생각하면 ‘재팬 패싱’ 논란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낸 배경에는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다가는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에 외무성 국장을 파견했지만, 북측과의 접촉은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의욕을 강조해서 일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북일 관계가 일본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금 당장은 한일관계가 일본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좀 키우고 있다고 보는데, 그 배경에는 징용문제에 관련한 한국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초계기 사건을 좀 키운 건데,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이 징용문제는 과거 한국청구권협정에 포함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뒤집어지는 판결이 나오다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아베 정부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재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계기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그러한 행보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아베 총리는 50분 간의 시정연설에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한국을 단 한 번, 거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에 관례적으로 붙던 수식어구가 삭제됐고, 올해는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한일 갈등을 내부 지지층 강화로 연결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보폭은 넓히려는 행보로 관측됩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목표로 밝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범철. 남>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일본은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에게 상당히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후순위로 밀어둘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전략적인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북한에)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의 대화고 남북관계고 그리고 북중간의 관계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틀을 형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제를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가 일본의 뜻대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일본이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도 북한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화물 바꿔치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두고,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결국, 향후 북일 관계는 비핵화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신범철. 남> 1비핵화라는 문제가 사실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인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체제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대외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핵을 내려놔야 하는 문제가 있구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은 북일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북한의 대외관계의 개선과 경제여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역시 김정은 정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북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일정 역할을 맡으려는 일본. 양국의 거리 좁히기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정세가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