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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이달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합니다.

  

<김현욱. 남>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연설에서 27일, 28일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구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까운 근접거리로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대두가 됐어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이런 국가들인데 결국은 베트남이 가장 그래도 북한으로부터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구요.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의 국가기 때문에 아마도 베트남에 와서 북미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직접 베트남의 경제, 개발 모델 이런 것도 시찰하고 아마 두루두루 베트남이 가장 적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여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 북미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상징성에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면서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정국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욱. 남> 1차 정상회담은 큰 방향성을 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할 때죠. 북미관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부터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의 시작이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 해제를 이번에 얻어내지 못 하면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죠.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도 제재완화를 얻어내야 하고 이걸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미국이 안겨줘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마주 앉은 북미 정상은 70년 적대관계 청산의 첫발을 내디디며 한반도 비핵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4개 항의 공동성명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상황 또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필요한 시점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2차 핵 담판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현욱. 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비핵화와 상응조치입니다.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스텐포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작년도 남북한평양공동선언과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평양 방문 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장과 더불어서 기타 다른 우라늄 농축 재처리 시설들도 폐쇄하고 파괴하겠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포괄적인 신고이고 검증 그리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핵 분열물질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이렇게 청사진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북미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 실험장의 폐기, 검증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 및 사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반출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시도한다면 북한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 즉, 평화협정 등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욱. 남>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사찰검증을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겠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를 해주겠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외에는 저는 합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개발 동결문제, 이거를 해주면 미국은 제재완화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뭐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미 간에 합의점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사찰검증을 북한이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리고 미국이 어느 수준의 제재완화를 해주느냐. 이게 결국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퍼즐 맞추기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 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어떠한 순서와 조합으로 배열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그려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트남 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남> 아마도 실무협상이 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계속 될 거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문 문구를 조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합의문에는 괄호가, 블랭크가 상당히 많은 합의문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몰딜에 관한 북미 간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놨고 (지금 현재) 합의문의 대부분은 스몰딜에 관한 것들이지만, 빅딜 즉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블랭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블랭크를 채우기 위한 작업을 계속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미양측이 할 것이고, 실무협상을 통해서 지금 합의되지 못 한 부분을 미리 합의를 해놓고 정상회담으로 가야 한반도의 미래에안전한 합의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한 비건(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측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했는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3주. 이 기간 동안 양측이 어떻게 간극을 해소할지, 그리고 그 결과를 베트남 정상회담에 어떻게 담아낼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