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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로 떠오른 베트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왜 베트남에서 열리고, 베트남식 경제 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살펴봅니다.

  

<임을출. 남> 이번 2차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북한의 미래는 이전하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결국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 계속 발신하는 것이고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맞교환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베트남과의 관계를 또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정상회담보다 훨씬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택된 데에는 북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고 한국, 미국과 협력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에 있어 베트남은 1차 정상회담의 개최지인 싱가포르보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임을출. 남> 북한 입장에서 혈맹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베트남 정도입니다.북한이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을 했거든요? 공병대하고 공군을 보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구요 그리고 또 베트남은 북한하고 비슷하게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의 관계,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베트남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싱가포르같은 경우는관계 정상화를 해서 대사관을 서로 설치하고 나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베트남과 같은 어떤 혈맹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 국가같은 그런 관계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싱가포르보다 베트남 하노이가 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50년 국교를 수립한 북한과 베트남은 혈맹국가입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북한이 경제발전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는 권위주의형 일당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550만 명의 싱가포르의 2018년 추정 1인당 GDP는 6만 1716달러. 세계 9위의 부국입니다. 이는 1인당 GDP, 약 1000 달러로 추정하는 북한에게는 싱가포르보다는 베트남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서 경제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임을출. 남> 도이머이는 우리 말로 해석하면 쇄신이죠. 쇄신, 혁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용어인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국과 마찬가지죠. 1당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이 개혁개방모델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몇 년 동안 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되면서 경제발전이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죠. 

베트남과 북한은 공산권 붕괴로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방식은 달랐습니다.

1986년,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 베트남은 활발한 외자 유치를 통해서 연평균 7%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GDP 또한 30년 만에 14배나 증가하면서 최빈국에서 경제 규모 세계 47위의 중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자력갱생의 길을 택한 북한은 1990년대, 수십만 명의 주민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뒤에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고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도 중국식 경제 개발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경제 개발과 베트남 식 개혁, 개방은 몇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을출. 남> 사실 1986년에 베트남이 도이모이를 처음 선포할 때만 해도 중국식 모델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을 하고 몇 년간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는 모습도 지켜봤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좀 활용한 그런 경제개발모델을 만들어왔고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죠. 베트남식 개혁은 분권화, 사유화, 시장화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식 모델과 유사합니다. 뭐 북한도 지금 이걸 흉내 내고 있구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기업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사죠, 공사 기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적 공유제”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공유제 비율이 중국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그런 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핵심개방정책은 경제특구거든요. 경제특구를 통해서 외자유치를 했는데 베트남은 초기에 이 방식을 수용을 안 했어요.

중국은 덩샤오핑의 집권 이후 1970년대 말부터 도시 중심의 특구를 형성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1979년 홍콩, 대만 등과 인접해 있는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를 수출특구로 개방하면서 성공을 거둔 이후 현재는 내륙 지역의 개발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북한은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했지만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재가 해제된다면 도이머이를 접목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2차 북미회담의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된 것도 이러한 북한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에서 북한이 무엇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임을출. 남>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제재완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제 체제안전보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한다든지 또 미국 기업의 투자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북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취하지 않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들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베트남하고 어떤 경제협력을 할 것인가.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의 핵심이 결국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개방을 통해서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8일, SNS를 통해 “북한이 경제 로켓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발신으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북한이 베트남에서 경제 로켓을 쏘아 올릴까요?

또,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54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