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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 북·미 양측이 첨예한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동향을 분석합니다.
<신범철. 남>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협상장에서 북한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제재 해제 요구가 2016년 이후에 만들어진 제재 중에 민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가 사실상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실질적인 제재의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제재였는데 그러다보니까 북한이 별로 아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한 다음부터는 북한 경제전반에 압박을 가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다보니까 민간 경제를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간경제만을 중점으로 두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경제와 관련된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간에 같은 문제를 보면서 다른 시각이 표출되는 거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후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2시대. 북한은 (베트남 현지 시간) 3월 1일 0시 무렵,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부 완화’와 ‘전면적 완화’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북미 서로의 반박과 재반박을 거치며 가중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으로 영변 외 핵시설을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영변 말고도 분강이라는 지역이 국내 언론에서 제기됐고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는 강선이라는 지역이 제기된 바가 있죠. 그런 식으로 뭐 한 두 곳 이상 북한이 영변 이외에 농축우라늄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에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비밀로 할 경우에는 결국 이 핵협상을 하는데 핵협상이 끝난 다음에도 핵을 계속 보유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구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협상전략에 따라서 지금은 영변 시설만을 협상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북한의 셈법이 달라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끝내 확인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북미 양측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지난 5일 국정원은 영변 외 핵시설 위치 지역으로 거론된 ‘분강’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영변 외 핵시설과 핵물질 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외 지역의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전면 제재 해제를 협상용으로 올려놓았다면 영변 외 비핵화 역시, 논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입장차를 드러낸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우려를 더하는 것은 최선희 외무상 부상의 발언입니다. 지난 1일 기자회견 당시,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1월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 모색 발언’을 재언급했습니다.
<신범철. 남>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뭐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그러한 취지라면은 지금 미국과의 대화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으면서 경제적인 보상과 정치적 보상,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독자 노선을 가든지 독자적으로 핵보유국이다 천명하면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길을 가든지 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면서 반미 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었는데요. 지금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 새롭게 건설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가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과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이 새로운 길을 꺼내든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 시간 5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NORTH)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협상이 재개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폼페이오(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수 주 내로 미국이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이 추후 다시 만나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범철. 남> 지금 당장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애요. 이게 탑다운 방식이 잘 될 경우에는 쉽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지만 이게 정상간의 약간의 이견과 오해가 생긴 만큼 이것을 풀어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같거든요. 북한도 나름대로 협상팀을 재정비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같구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것은 또 대화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상대측에게 먼저 양보해라 그런 목소리를 낼 것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시도했던 것은 완전한 빅딜이었지만 다시 그 중간지점을 찾는 노력을 미국이나 북한이나 할 가능성은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면서도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런 접근을 함으로써 비핵화가 중요하니까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겠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자 비핵화 개념을 일치시키지 못한 북미 관계의 반영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어떤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구요 반대로 북한의 입장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은 들어주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의 본질이라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영변만 이야기하고 영변 외 시설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은 영변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든가 그렇게 플러스 알파에 관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우리가 얻어내고 그것을 다시 미국에 가서 북한이 과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비핵화 조치를 했으니까 상응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야 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보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이미, 빅딜 카드를 꺼내든 북미. 그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의 불씨를 살릴지, 중재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