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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주도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특별대표가 미국 현지 시간 11일, 일괄 타결식 ‘빅딜’을 ‘포스트 하노이 원칙’으로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에 이어 비건 대표도 ‘일괄타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원곤. 남> 지금 최근 1-2주 사이에 미국의 핵심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일단 비핵화의 정의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제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구요 비핵화 방법도 이전에는 점진적 접근에 대해서 좀 미국이 수용적 태도를 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일괄적인 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난 미국의 입장과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작년 9월 이후에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지금 일괄적 폐기로 미국의 입장이 확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수분야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1단계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을 거부한 미국은 일괄 타결론으로 입장을 굳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도 미국 현지 시간 12일,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전면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맞바꾸자는 미국의 일괄 타결론. 미국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박원곤. 남>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핵, 지금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 여전히 가동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도 이미 생산한 핵탄두나 핵물질을 보유하는 우리가 흔히 과거 핵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뭐 미사일이라든지 생화학 무기, 또 핵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지식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카드들을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북한 비핵화의 최종 달성이 어렵다 라는 판단을 미국이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구요 더불어서 그 미국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매우 제한됩니다. 이번 2차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것처럼 영변을 제재 5개 해제와 맞바꾼다면 그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북한의 다른 많은 핵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응조치를 미국이 또 행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이 되죠. 그렇게 때문에 이런 식의 단계적 그런 식의 접근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제안. 예를 들어 영변 핵폐기 카드를 수용해서 제재해제를 상응 조치로 내놓을 경우 과거처럼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핵시설을 재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무게중심은 압박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지난 12일,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남> 일단은 비핵화 트랙에서 북한이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최근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이라든지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종합기지 등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것이 미국과 국내외 여론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북한이 북미협상을 아예 포기하고 북한이 지난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이런 북한 매체들의 발표로 그것은 아니다 일단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하게 북미간의 후속 협상의사를 밝혔죠.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라고 밝혔구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담 결렬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쉽사리 번복하진 않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박원곤. 남>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3월 11일 북한은 매체 중의 하나인 ‘통일신보’에서는 여전히 단계적 해결 원칙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거든요. 북한은 이제 북미간의 신뢰가 없이 여전히 적대적인 상황에서 북한 핵능력을 일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경우에도 북한이 이제 핵능력을 신고를 하면, 혹시라도 북미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미국에게 공격목표물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1차적으로 북미간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인 핵포기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성이 된 후에 동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지난 1차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그 방식대로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여전한 주장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과 비건 대표는 “북미 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북한 매체들도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관건은 다시 벌어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는 문제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서해발사장 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 남> 서해로켓발사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사를 한다면 이것은 북미협상의 단순한 결렬이 아니라 북미관계 자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업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뭐 평화적인 목적으로 로켓을 발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화 무용론이 이제 더욱 더 힘을 얻게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북한이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뭐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저는 이미 3차 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북한과 미국 사이의 밀고당기기가 시작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협상력을 높이고 메시지를 보내는 면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북한도 다음 달, 김정은 위원장 2기의 출범을 알리며 결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북미 양측. 팽팽한 기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