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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에 두고, 사령관에는 합참의장을 겸임하지 않는 한국군 4성 장군을 임명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섀너핸(Patrick M Shanahan)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양욱. 남>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한미연합연습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연습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지 더욱 중요하게는 그간 계속 문제가 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그 다음에 조건 등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정경두 장관과 만난 섀너핸 대행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방한해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양욱. 남> 그간 국방부가 연합사의 시설과 인력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국방부 안쪽에 자리를 마련을 해서 조직을 꾸려나갈 그럴 계획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라는 조직은 결국 대한민국군 전체와 그 다음에 미군의 상당 부분을 양쪽 다 통합해야 하는 거대한 조직인데, 이 국방부 안에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라고 하여 미측의 결정에 의해서 평택 쪽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역시 '우리 군이 미군의 기지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 특히나 이것이 전작권 전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연합사시설 자체는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전작권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한미 연합사라는 것은 50대 50의 지분 구조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연합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 체결 당시 평택 이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작전권 이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당분간 서울에 남게 되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면서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야 합참의장과 연합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택 이전으로 방향을 바꿈에 따라 과거와 같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연합사 이전은 작전 효율성과 이전 시기·비용 등 4가지 요소를 두고 검토한 끝에 내린 선택으로 한미 양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전작권이 이행됐을 때를 상정한 미래 연합사령관도 서울에 있는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4성 장군이 맡도록 합의했습니다.

   

<양욱. 남>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역내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두었다면 아마도 별도의 대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겸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한국군의 대장을 별도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연합사의 구조에 충실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미측이 사령관을 맡았을 때도 결국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그래서 그 지침을 받아서 작전수행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우리 합참 의장이 이런 연합사령관을 겸직을 하게 되는 것은 상급의 임무자가 하급의 임무를 겸직하게 되는 약간 좀 독특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동맹 그리고 양측의 동등한 지분이라는 구조로 봤을 때는 별도의 지휘관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군이 동맹국에 연합사령관 자리를 내주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단 한.미는 올 하반기, 프리덤 가디언(Freedom Guardian)대신 시행할 연합연습에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해서 작전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도 연합작전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검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욱. 남> 우리는 이미 2014년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즉 우리가 미군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미군까지 포함해서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전환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때 합의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군 자체가 독자적으로 초기에 가장 최소하고 필수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만한 한반도 지형 내의 안보 환경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군 내에 (연합사) 시설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러한(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기술적 조건이나 기반적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오히려 미군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전작권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한미 양국은 양욱 위원이 얘기한 세 개의 조건이 만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작권 이양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작전지휘체계로, 한국에서는 완전한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서 서둘러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등 작전통제권을 갖기에 충분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한미 장관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결정된 연합사 이전으로 전작권 전환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절차가 주목됩니다.

 

<양욱. 남>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통제를 전시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사전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구요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지휘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 결정 시스템이 얼마큼 잘 갖춰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그리고 충족하는 과정들을 검증해 나가느냐가 이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 3일 열린 한미 군사장관회담은 한미 작전체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