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북한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ICT 기업,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개발을 비밀리에 도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향후 북미 간의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입니다.

  

<강준영. 남>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인데요. 워싱턴포스트가 그냥 추측성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전직 화웨이 직원으로부터 내부 문서를 입수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북한의 상업용 무선 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화웨이를 관여를 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다보니까 이집트 통신회사가 있는데요 오라스콤이라고 회사하고 북한이 무선통신업체를 공동 설립을 하고 판다국제정보기술이라는 중국업체가 기술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판단국제정보기술을 제공하는 대부분을 화웨이가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화웨이가 판다한테 기술제휴 명목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각구도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대북지원이라는지 이런 것을 피해가는 형태를 땄단 말이에요.

‘화웨이’가 중국의 국영 기업인 ‘판다 국제 정보기술(Panda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과 함께 2008년부터 8년 동안, 북한에서 무선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보도의 골자입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이 북한과 합작으로 ‘고려링크(Koryolink)’를 설립해서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화웨이’ 내부 문서에는 북한 무선통신망 사업을 위해 작성된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준영. 남>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무선통신망 사업을 위해서 작성된 주문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에 비밀리에 관여해왔고 유지 보수까지 다 관장해온 그런 전체적이 흐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같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인터넷망, 통신망, 기지국 이런 것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기술적 한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진전을 못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빠르게 지금 거의 보도에 의하면 90% 정도가 서비스 가능지역이 되도록 통신망을 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통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4년, 룡천역 폭발 사고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은 2008년,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재개됐고,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작 후 3년 만에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 86개 군소 도시 등에 400곳이 넘는 기지국이 설치됐고, 인구 대비 92%가 서비스 가능 지역이 되도록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것이 통일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지난 해 국회에 출석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600만 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 통신 산업의 성장에는 중국의 도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준영. 남>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제재국면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민생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일종의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책없는 북한의 붕괴라든가 북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이런 통신망 사업에 알게 모르게 배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같습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8%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물론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북한 만포와 중국 지안(集安)을 잇는 대교가 개통됐고, 지안 도로 통상구(公路口岸) 근처에 자유 무역구를 건설하는 것도 계획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감안할 때,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은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준영. 남> 

정말로 사실로 이게 드러난다면 미국도 상당히 난감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오사카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를 시사를 했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이미 35개 기업이 약 50건의 화웨이 수출 허용 신청을 했습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이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정말로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미국이)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추가 규제를 하거나 형사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법무부는 단둥흉상(丹東鴻祥) 실업발전 대표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인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의 대북, 대중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2일, ‘화웨이’ 사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악해볼 것”이라고 답한 뒤, 대북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강준영. 남>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데 외교적으로 그나마 성과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대북 관계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상황과 대북 사안을 분리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 건이나 이런 것과 미국 입장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할 거고 당연히 중국도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다만 북한은 우리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걸 계속 과시하면서 양자가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북한도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력한 압박정책을 지속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이 재개하기로 합의한 실무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사태까지 끌어들일 경우, 해법이 쉽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데 이은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화웨이 변수로 한층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을 풀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