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며칠 내로 해결'될 것이라던 BDA문제는 2.13합의 시점에서 따진다면 4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다 됐다', '곧 해결될 것' 등의 발언이 나온 것도 여러번. 그러다보니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돼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고 있으므로 해결의 중대한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BDA문제란?

BDA는 마카오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를 가리킨다.
BDA문제는 이곳에 개설된 북한 계좌들이 동결돼 대략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이 묶인 것을 말한다.
즉 미국 재무부가 BDA를 불법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BDA는 금융거래가 막히게 됐으며, 그 결과로 북한 자금이 묶여버린 것이다.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이른바 '동시행동'으로 BDA문제 해결과 북한의 핵활동 동결 등을 명시한 2.13합의 이행이 바로 이 'BDA문제' 때문에 이행이 전면 중단돼 버린 것.

왜 해결되지 않고 있나?

북한은 이 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6자회담도 거부해 BDA문제는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벽이 됐다.
북한은 BDA에 동결된 자금 2,500만 달러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한다.
문제는 북한의 BDA 자금이 동결에서 해제된다하더라도 국제금융시스템 상 이 자금을 중계해주거나 예금으로 받아줄 은행이 없다는 것. 즉 이 자금은 '문제 자금'이므로 이를 받거나 중계하는 순간 그 금융기관은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제외되는 위기를 맞게된다. 미국이 괜찮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로서는 별로 이익을 주지도 않는 북한 자금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해결되나?

미국의 여러가지 국내법과 국제금융의 '시스템'이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해결책을 찾기는 지극히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이야기되는 BDA문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북한자금 이동 경로>
BDA → 뉴욕 연방준비은행 → 러시아 중앙은행 → 러시아 극동상업은행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이고, 러시아의 민간은행인 극동상업은행에는 북한이 휴면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금 이동 경로가 의미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스템을 활용해서 북한 자금을 유통시키되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기존의 북한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중계'와 '입금' 과정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