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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BDA 문제 해결, 그 후

2007-06-13

뉴스

2.13합의 이행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상대가 북한인만큼 '순리' 만으로 설명하거나 전망하기는 어렵다. 어떤 돌발 변수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르므로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2.13 합의에 규정된 초기조치

<북한이 이행해야 할 주요 사항>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포기 대상 핵 프로그램 목록의 협의

<북한에 대해 이행해 줘야 할 주요 사항>
긴급 에너지 지원(중유 5만 톤/ 한국 부담)

<기타 진행되어야 할 사항>
초기조치 이후 단계의 핵폐기 실천조치 협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
2.13 합의 사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 활동 재개(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등)

잃어버린 시간

2.13합의의 초기조치는 60일 이내에 이행토록 돼 있다. 벌써 시한을 한참 넘긴 것. 바로 BDA 문제에 발목을 잡힌 탓이다. 그러므로 BDA 문제가 해결된다면 초기조치 이행은 물론 다음 단계의 행동에도 속도를 내야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BDA 문제에서 보듯이 어떤 변수가 다시 발목을 잡을지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초기조치 이후의 단계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문제, 즉 실질적인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돌입하므로 그만큼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가장 마찰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IAEA 사찰 과정. 북한이 추출된 플루토늄과 핵무기 관련 인프라 시절을 초기단계 이후의 핵 폐기 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IAEA 측에서 세밀한 폐연료봉 재처리 현황과 플루토늄 문제를 사찰하겠다고 나선다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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