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차관보의 4개국 순방 의미

BDA문제가 해결됐으니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사실 BDA문제로 가장 속앓이를 많이 한 사람은 힐 차관보라 할 수 있다. 해결이 지연될수록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협상파 낙마-2.13합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BDA문제가 해결되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 이후에도 2.13 합의 이행과 북한의 핵 폐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BDA 문제 해결의 적법성 논란까지 덧붙여져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힐 차관보는 발빠르게 움직여, BDA문제 때문에 지연된 북한 핵 폐기를 향한 진전, 즉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하면 그러므로 조율할 일이 많을 것이다.

조율을 기다리는 문제들

(1) 6자회담 재개 일정 = 당연히 제1순위다. 6자회담이란 틀이 가동되고 있어야 북한 핵문제가 해결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방안 = 6자회담 재개보다 사실은 더 시급하다. 하지만 정작 핵심사안인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은 북한이 하는 일. 중유 5만톤 지원 등 '이쪽'에서 할 일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을 행동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3) 2차 조치 이행 방안 =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BDA문제 해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한다. 초기조치 이행과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이 방안도 모색이 돼야 한다.

(4) BDA여진 = BDA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어쩌면 '이쪽'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BDA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을 때처럼, 혹시 남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게 북한 핵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