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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북한 핵사찰 어떻게 진행되나?

2007-06-18

뉴스

북한이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명의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2007년 4월16일자)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2·13합의 중 북한 핵폐기 관련 내용

<핵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
◆ 1단계
△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 IAEA 요원 복귀 초청
△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2단계
△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핵폐기의 단계>
1. 동결
스위치를 내리고 봉인하는 정도. 봉인을 뜯고 스위치를 올리면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폐기까지 가려면 5 ~ 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2. 폐쇄
봉인된 핵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수리 등도 금지하는 것으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수 개월 내에 폐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

3. 불능화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핵심 장치인 노심을 제거하는 등 원자로를 폐기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재가동을 위해서는 사실상 재건축이 필요하다.

4. 폐기
핵 시설을 완전히 뜯어 없애는 것을 말한다. 북학 핵문제 해결을 위한 5자회담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러나 핵시설과 핵무기를 구분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초기조치 이행>
1단계는 영변 핵시설 동결-폐쇄까지이다.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IAEA 사찰 요원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NPT의 핵안전협정에 따라 핵 사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변핵시설 폐쇄조치가 이행되면서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협의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문제. 이 단계가 어쩌면 BDA 문제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민감한 문제를 다 열어두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던 진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일단 핵시설 동결과 폐쇄. 그래야 어렵든 쉽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IAEA 실무조사단 초청 이후의 일정

북한이 초청한다고 밝힌 것은 'IAEA 실무대표단'. 이 실무대표단의 성격은 '사전조사단'으로보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직접 핵시설에 접근해 어떤 조사나 검증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 측과 폐쇄 및 봉인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임무를 띄는 것이다.
실무대표단의 협의가 끝나면, IAEA 특별이사회가 열리고, 여기서 실무대표단과 북한과의 합의사항이 승인되면 감시검증단이 파견돼 본격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전조사단: 어떤 시설의 가동을 어떤 방식으로 중지할 것인지, 시설의 재가동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

◆ 감시검증단: 합의된 북한의 핵 시설 폐쇄를 검증하고 이를 감시할 카메라 등의 장비 설치.

◆ IAEA 활동 예상 일정
사전조사단 방북(6월20일 전후 예상) → 특별이사회(사전조사단 합의사항 승인) → 감시검증단 방북(7월초?) → 영변 핵시설 동결, 폐쇄 및 봉인(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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