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번에 6자회담이 열리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
그것은 2.13합의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된 이행사항을 대조하면 알 수 있다.
현재 2.13합의 이행수준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 그렇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면 걸음마 이후 단계의 사안들이 논의의 대상, 또는 쟁점이 될 것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
△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 장관급 회담

2.13합의 이행 상황

◆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 = 일부 이행 시작
△ 영변 핵 시설 폐쇄 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초청 = 진행 중
△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 불이행
△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불이행
△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 불이행

◆ 5개국의 상응조치 = 일부 이행 시작
△ 북미 수교 위한 양자대화 개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위한 과정 진전 = 불이행
△ 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불이행 전
△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협력 = 불이행
△ 초기 에너지 지원 중유 5만톤 제공 = 이행 시작(북송 시작)
△ 핵 시설 불능화 조치시 중유 95만 톤 지원 = 불이행

◆ 5개 워킹그룹 설치 = 대부분 상견례 수준의 첫 회의
△ 한반도 비핵화
△ 미북 관계정상화
△ 일북 관계정상화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워킹 그룹 회의는 30일 이내 개최)

◆ 장관급 회담 등 = 추후 논의
△ 9.19 공동성명의 이행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 신속 개최
△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예상 쟁점

◆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
△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및 신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핵무기 등 두 가지다.
모든 핵 프로그램이므로 문자 그대로 모두 드러내야 하지만, HEU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이 존재를 주장하고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협의하고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이 두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북한이 과연 이에 응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핵시설의 폐쇄 ·봉인 다음 순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이 현재 상황을 불능화 조건이 이뤄진 것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 나머지 당사국은 연내 불능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불능화의 개념도 쟁점이다. 북한은 '무력화', 미국 등은 '재가동이 불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을 각각 주장한다. 실제 기술적인 문제도 쟁점.

△ 핵시설 불능화에 수반되는 비용
부수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 불능화에는 기술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검증단 활동과 영변에 상주하게될 감시요원 2명의 체재비도 부담이다. 불능화까지 가지 않고도 현재 진행 중인 폐쇄에만도 기술적인 비용이 500만 달러 이상 들어간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분담한다는 원칙. 하지만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아직 뚜렷한 방향이 없다.

◆ 장관급 회담
외교장관급회담 개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개최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