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2008.5.28)
성명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후 주석에 이어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연쇄 면담을 가진 뒤 발표된 것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특성상 주요 지도자들과의 접촉 뒤 성명을 통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공동성명 요지.
전문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2008년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자칭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각각 면담했다.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가일층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였다.
1. 한·중 관계 발전
양국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이 이룬 급속한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외교 당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양국 통신기업간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 및 노무 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배우며,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남북 극지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간 공동 연구 및 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산업, 황사 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 인적·문화 교류 강화
양측은 기존의 청소년 상호 초청규모 확대, 상호 초청을 통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대학 장학생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주우한 총영사관 설립 계획을 환영했다.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측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양측은 6자회담 관련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행동 계획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관계 각측과 함께 다음 단계 행동계획을 검토·작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국 정상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빈번한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5. 조약·양해각서 서명
양측은 양국이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간 극지에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학력 상호인증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6. 평가 및 향후 정상 교류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인류 화합의 제전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이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2008년 5월28일 베이징
성명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후 주석에 이어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연쇄 면담을 가진 뒤 발표된 것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특성상 주요 지도자들과의 접촉 뒤 성명을 통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공동성명 요지.
전문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2008년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자칭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각각 면담했다.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가일층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였다.
1. 한·중 관계 발전
양국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이 이룬 급속한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외교 당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양국 통신기업간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 및 노무 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배우며,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남북 극지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간 공동 연구 및 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산업, 황사 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 인적·문화 교류 강화
양측은 기존의 청소년 상호 초청규모 확대, 상호 초청을 통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대학 장학생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주우한 총영사관 설립 계획을 환영했다.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측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양측은 6자회담 관련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행동 계획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관계 각측과 함께 다음 단계 행동계획을 검토·작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국 정상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빈번한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5. 조약·양해각서 서명
양측은 양국이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간 극지에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학력 상호인증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6. 평가 및 향후 정상 교류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인류 화합의 제전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이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2008년 5월28일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