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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남북기본합의서

2009-01-30

뉴스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19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됐고, 1992년 2월18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
고위급회담이란 1990년 시작된 양측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회담을 가리킨다.

◆남북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3장 25조로 구성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남북 화해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정불간섭, 군사정전협정 준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무력 사용 배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분계선 등 현상 유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유지,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와 인원의 자유로운 왕래,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철도 도로 연결, 우편 전기통신 연결 등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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