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말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2009>11.2)
다음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
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다.
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다.
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는 저는 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2010년의 전망과 각오
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조기집행도 큰 몫을 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출구전략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부는 친서민.중도실용의 원칙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일자리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다.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쟁점법안과 정치 현안
△한미FTA 비준 촉구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선거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란다.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0년 예산안
△총론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천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
△재정역할 축소와 균형재정
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춰 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증액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했다.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다. 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40만명, 2조7천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천억원을 배정해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분야별 예산
교육예산은 37조 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천억원을 편성하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3조4천억 원을 배정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 동결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맺음말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
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다음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
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다.
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다.
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는 저는 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2010년의 전망과 각오
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조기집행도 큰 몫을 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출구전략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부는 친서민.중도실용의 원칙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일자리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다.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쟁점법안과 정치 현안
△한미FTA 비준 촉구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선거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란다.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0년 예산안
△총론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천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
△재정역할 축소와 균형재정
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춰 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증액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했다.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다. 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40만명, 2조7천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천억원을 배정해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분야별 예산
교육예산은 37조 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천억원을 편성하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3조4천억 원을 배정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 동결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맺음말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
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