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9일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2012.2.29)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것이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제기

박선영 의원은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밝혀 이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킨 장본인이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는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회 현안으로 급부상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탈북자 문제가 인권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정부에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미국내 인권관련 NGO들이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

중국은 "탈북자들은 경제 문제로 국경을 넘은 단순 불법 월경자이므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또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중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려는 박선영 의원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으로 국회의원이자 외교관 신분인 박 의원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련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서 양보할 경우, 자국내 소수민족 문제 등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의 시급성

탈북자는 송환되면 죽음이 기다리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강제 북송은 간접 살인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바로 이런 시급한 인권 상황 때문에 박선영 의원의 단식 농성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