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 즉 적극적 재정운용과 경기 보완 조치를 통해 내년 3.1%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유동적인 코로나19 상황, 내년 3월의 대통령선거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제 전망

우선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 비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추고 내년 전망은 0.1%포인트 올린 것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 4.0%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둔화하겠지만,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일상회복, 소득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심리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3.5%를 기록한 민간소비회복세가 3.8로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5.5%나 늘어난 수출 역시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강하지는 않아도 회복세를 지속해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는 소폭 안정돼 2.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 오름세는 둔화될 전망이지만,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 중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과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0년과 2021년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했던 데서 벗어나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 취업 지원, 전월세 값 상승 방지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이 계획돼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설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내년 3월 대선이다.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 방향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또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 제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리스크 관리 등의 방안이 미흡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큰 변수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