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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29일 과거사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영토 주장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교 교과서를 검정 심사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교과서 왜곡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본의 고교 2학년생 이상이 사용하게 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당초 일부 교과서 신청 본에는 이 표현이 있었으나 검정 과정에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다.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와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관여한 강제적 제도였다는 점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는 거의 없었다. 

일본 정부의 통일적 견해?

이같은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는 스스로 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즉 교과서 검정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차단하고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2021년 4월27일 각의에서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등의 표현은 부적절하므로 ‘징용’, ‘위안부’등으로 써야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것을 말한다는 설명이다.

이 또한 일본 정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4일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며 일본군의 책임을 언급했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도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상황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며 당국의 개입도 명시했다. 

이후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 정부는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도 한 목소리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말로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검정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저자와 출판사도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 따라 기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일본 교과서 왜곡은 검정 심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로 해를 거듭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같은 비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일본 정부가 퇴행적 입장을 버릴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