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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그동안 막혀 있던 양국의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신뢰 회복을 통한 대일관계 복원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협의단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정책협의단은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정치인, 외무상 경제산업상 방위상 등 주요 각료들을 만났고, 이날 총리 면담으로 광폭 행보의 정점을 찍었다.

대표단과 총리 면담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됐다. 면담 후 정 부의장은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기시다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본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례에 따라 일본이 결정할 문제”로 초청은 없었다며 참석한다면 “성의를 다해서 모실 준비가 돼 있다"고만 말했다.

한일관계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 무역 보복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안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갈등이다.

이에 따라 한때 셔틀외교를 표방했던 한일 정상의 대면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총리의 만남 이후 중단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고위급 인사의 교류나 협의도 번번이 무산돼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이례적으로 지금껏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양국 간에는 외교 당국의 협의를 가속하자는 이야기도 오갔지만 현안 해결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에 따라 불신이 심화되고,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서로 상대국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망

윤 당선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한일관계 복원의 기초로 보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선언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 사과 표명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 일본은 우경화에 따라 과거사 반성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의 반발도 심해 한일관계 복원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과거사 해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진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