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재정위기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외화부족으로 발생할지도 모른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해 비축해 두는 기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평채를 흔히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실탄’이라고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으며, 원화기금 계정과 외화기금 계정으로 구분된다. 자금의 운용은 한국은행, 국내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고 있으며 외환매매 시 결제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환 수급상 긴급한 상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원화표시 외평채만 발행했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1998년부터 외화, 즉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외평채 금리는 보통 국가 신용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통상 외국자본에 대해 발행하므로 외평채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2012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정부는 2012년 외화 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올해와 같은 10억 달러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 올해보다 2조원 많은 18조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여기에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를 합치면, 외국환평형기금 총액 규모는 대략 19조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가 된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과거 '원화 표시 외평채'로 발행하던 것을 국고채로 통합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형태로 당겨쓰고 있다.
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를 크게 잡는 것은 물론 국제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내년에도 자본 유출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사시에 대비, ‘실탄’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겠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불안과 한국경제세계적 금융불안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은 충분히 방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외화보유액이 사상 최대치이고, 단기 국채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외화표시 외평채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다.
2012년에도 세계의 금융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외국환평형기금을 넉넉하게 확보해 두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