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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

2011-10-18

뉴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17일 ‘내곡동 사저’에 대해 백지화를 지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사저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일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대통령실이 내곡동 땅을 사저 부지로 사들였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 사저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로 서울 내곡동에 땅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는 퇴임 전의 사저에 비해 경호의 필요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달라진다. 물론 퇴임 전 사저로 돌아갈 수도 있다.
퇴임 후 사저를 새로 마련해 이주한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이주가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기, 봉하마을 사저 건축과 관련, 지나치게 호화롭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내곡동 사저 논란사저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일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대통령실이 내곡동 땅을 사저 부지로 사들였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하루만인 9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갖가지 의혹에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11일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위한 출국이 예정됐던 만큼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아들 시형 씨 명의로 구입했다는 것과 경호시설 건립 부지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고, 진입로가 복잡해 대통령 사저로 적합하지 않고, 주변 땅 값이 너무 비싸 경호시설 확보도 어려워 내곡동에 부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명의가 드러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들 시형 씨 명의로 했으며, 매각자가 분할 매각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 전체 필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시형 씨와 경호실의 공유지분으로 하게 된 경위는 부지에 건물이 있어 지적 분할이 어려워 후에 해당 건물 철거 후 정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 사비로 부담하는 부분과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의 땅값 차이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됐고,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ㆍ탈세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사저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선거와 사저야권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10.26 재보선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정권 심판론을 선거 쟁점화하려는 전략에 맞아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호시설 부지를 축소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면서 ‘1차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없었다. 여기에 선거 역풍을 우려한 한나라당까지 사저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다음날 곧바로 이를 수용,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고, 사저 논란은 열흘 만에 백지화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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